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학문의 자유 증진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
- 학문의 자유는 고등교육 및 연구의 핵심 가치이며 민주사회 기능의 필수 요소로 간주됨
- 그러나 최근 EU 내 학문의 자유 약화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됨
-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정책 제안(입법 및 비입법)을 제시
첫 번째 연구는 EU 회원국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규정을 분석
- 첫 번째 연구는 EU 회원국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규정을 개관하고, 4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심층 분석함
- 또한 EU 차원에서 학문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적 권한과 조치 범위를 탐색
두 번째 연구는 EU 각국의 실질적 학문 자유 현황을 분석
- 동 연구는 EU 각국의 학문의 자유 측정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며,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학문 자유 상태를 국가별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