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는 준회원국들은 민감한 주제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함께 FP10에서 더 큰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한 연구 보고서는 전함
- 보고서는 9개 준회원국 공공기관 관계자 12명을 인터뷰한 내용에 기반함
- 노르웨이, 튀르키예, 스위스 등 EU 인접국은 오랜 기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자금을 출연해 왔으며,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준회원국으로 참여
- 싱가포르, 일본, 이집트도 향후 참여 가능성이 있음
- 준회원국들이 호라이즌 유럽 전체 예산의 20~3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서 공동 저자 Mitka는 강조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준회원국들은 호라이즌 유럽의 공정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이들은 과제 공모를 결정하는 워크 프로그램 설계에는 투표권이 없고,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10 설계에도 공식적 발언권이 없음
- 스위스의 한 응답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로 국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과정 불투명성, 접근 제한, 재정 조건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됨
- 호주 측 응답자는 EU의 공식적인 초대가 없어 무엇에 가입하는 지도 모르는 채 협상에 임했음을 언급했고, 보고서 공동 저자 Dohain-Lesueur 또한 첫 접촉 단계에서 정보 부족과 불투명성이 있었음을 지적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은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이 있으며, 분담금 산정의 불투명성도 존재
- 뉴질랜드와 같이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은 성과 기반 지불 방식으로, 성공적인 수주가 많으면 정부 부담이 커지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튀르키예의 한 응답자는 분담금 비용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비판
준회원국들은 또한 일부 과제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함
- 호라이즌 유럽 공고 중 EU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으며, 예를 들어 스위스와 영국은 일부 양자기술 및 우주 분야 과제에서 배제됨
- 집행위는 이는 전체 과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준회원국들은 정확한 참여 범위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함
준회원국들은 FP10 설계 참여를 요구하며, 준회원국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준회원국들은 FP10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유지하되 큰 변화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
- FP10이 경쟁력 기금에 통합되면서 준회원국들의 입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보고서는 공동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통해 준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
- 튀르키예 응답자는 “준회원국들이 더 단결된 집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영국 응답자도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함
- 집행위 관계자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함께 준회원국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