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집행위의 경제 성장 중심 정책이 디지털 기술의 환경적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3.20)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집행위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간의 시너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

  • EU는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두 전환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약화되어 디지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이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더 많이 제기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지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함

  • 디지털 기술은 기후 모델링과 재생 에너지 통합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성에 기여
  •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에너지 소비량 증가를 초래
  • EU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은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4%, 에너지 소비량의 8~10%를 차지할 수 있음

 

현재 EU의 생산성 중심의 접근 방식은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을 조화롭게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EU는 디지털화와 생산성 간 긍정적 연관성을 가정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디지털화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성장 모델을 강화할 위험이 있고, 새로운 교육 요구, 사이버 보안 위험, 에너지 소비 증가 등 추가적인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혁신이 GDP 성장과 생산성만이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 회복력, 포용성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EU의 디지털화 전략이 미국이나 중국 모델을 모방한다면,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언급
  • 전문가들은 집행위가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규정,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화 실행 계획 등 여러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나,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디지털화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절제(sobriety)’와 ‘충분성(sufficiency)’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는 디지털 혁신을 생산성 향상과 기후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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