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럽 방위 역량 강화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 결정 이후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EU 집행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ReArm Europe 계획을 발표하며 최대 8천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구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최근 열린 특별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은 집행위에 방위 예산 추가 확보와 유럽투자은행의 방위 자금 확대를 촉구. 이사회 결론은 유럽방위기금(EDF)을 통한 연구혁신 및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싱크탱크 창립이사 Erixon은 유럽의 현재 국방 투자 부족을 지적하며 유럽의 R&D 및 방위 예산이 GDP의 8%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EU의 R&D 지출은 GDP의 약 2.3%를 차지하며, 국방 지출은 1.9%
방위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이중용도 기술 개발을 위해 공공-민간 R&D 협력이 강조됨
- Erixon은 방위 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와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며, 국방 R&D의 본질인 공공-민간 R&D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 DigitalEurope은 EU가 신규 방위 예산의 최소 25%를 디지털 및 이중용도 기술에 할당하고 신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
- MIT 딥테크 및 지정학 연구소의 Werner 부소장은 유럽이 ReArm Europe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군사 혁신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NATO 및 비EU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방위 생산 역량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Werner는 스타트업, 국방부, 연구기관, 정부 주체 및 다양한 자본을 통합한 다중 이해관계자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
- Werner는 미국 및 NATO와의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며 EU 단독으로 방위 생산을 확대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 NATO와 EU,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방위·안보·회복력(DSR) 은행 설립을 제안
※ DSR 은행은 AAA 신용 등급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국방 투자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호라이즌 유럽의 이중용도 연구 확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며, 유럽 방위의 미래에 대한 EU의 전략이 발표될 예정
- 군사 연구에 대한 EU 자금 지원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2021년에는 3년간의 국방 연구 준비 조치를 기반으로 EDF가 출범
- EDF는 협력 방위 연구와 역량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2021~2027년 동안 예산이 73억 유로로 책정됨
- 호라이즌 유럽은 민간 용도에 국한된 연구만 지원하며, 현재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회원국이 방위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으로 조달하고, 50%의 예산을 EU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