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비공식 청정기술우호그룹(CFG)은 EU 경쟁력 전략에서 에너지 및 기술 주권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 CFG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프랑스 MEP Pellerin-Carlin은 러시아 정권의 중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유럽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자국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
- CFG는 2022년 창설 이후 두 배로 성장해 현재 14개 EU 회원국에서 32명의 MEP가 참여하며, 주요 관심사는 EU 청정 산업 정책 및 기술의 배치 가속화임
- 2024~2029년 의회 임기 동안 CFG는 배터리, 전해조, 히트펌프, 풍력 부품, 태양광 기술에 초점을 맞출 예정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사회적 시스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 Pellerin-Carlin은 기후 정책만으로는 시장 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를 겨냥한 부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의 시장 출시에 투자할 것을 권고
- 집행위의 차기 청정산업계획 국가 보조 프레임워크는 청정기술 제조와 재생 에너지 및 저장 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 승인 절차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포르투갈 MEP Pereira는 입법의 복잡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간소화와 규제 완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
- Pellerin-Carlin은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장기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과학적 관점을 프로젝트 초기에 통합할 것을 권장
- 또한 기술 사용에서 ‘절제’를 장려하고,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임
- Pereira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위해 탈탄소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는 정치적 목표를 충족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망 구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