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원들은 EU가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수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MEP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악화된 미-유럽 관계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유럽 민주주의와 비즈니스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제기
- 독일 MEP Geese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극우 정당 AfD의 게시물을 과도하게 노출시켰다는 연구를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유럽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
- 현재 유럽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인 군사 및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EU에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유럽은 오랫동안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우려해 왔으나 이는 거의 변하지 않음. 유럽이 독립적인 디지털 ‘유로스택(EuroStack)’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클라우드 시장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지배하며(약 70%) 반면 유럽 최대 공급업체는 2%에 불과
- 유로스택 고안자 중 한 명인 Hullin은 미국이 유럽 경제에 대한 “가상 킬 스위치(virtual kill switch)“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함을 표명
- Hullin은 미국이 기술 영향력을 이용해 유럽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Geese 또한 최근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컨퍼런스에서 경영진들은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함
유럽의 대응 전략으로 오픈소스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정학적 연대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음
- 유로스택 보고서는 자율적인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 전환을 지지하기 위해 유럽 주권 기술 펀드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3,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Hullin은 공통의 디지털 표준을 사용하는 유럽 중견 기업 간의 제휴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
- Geese는 유럽이 오픈소스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 조달 규정을 통해 유럽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유럽 자본시장 연합을 구축하여 금융이 자유롭게 흐르고 유럽의 저축이 미국 기업이 아닌 유럽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브라질, 인도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오픈액세스, 비영리 디지털 서비스의 보편적인 공공 옵션을 촉구하는 ‘디지털 비동맹 운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됨
그러나 유럽의 디지털 주권에 대한 추진이 극우 정당과 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
- 유럽 극우 정당들은 미국과 이념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미국과 일론 머스크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동시에 극우 정당들도 국가 주권을 강조. 극우 정당의 한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문제는 다루지 않으나 클라우드 의존성과 국내 공공 조달 필요성을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