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에 관한 비전을 담은 커뮤니케이션을 발표. 차기 MFF는 EU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새로운 도전과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구조를 재검토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집행위는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며 차기 MFF 설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및 예산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EU의 장기 예산을 변화하는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
- EU 예산은 시민, 농민, 연구자, 기업,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유럽 전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NextGenerationEU와 함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디지털 및 친환경 미래에 투자
2028년 시작될 차기 장기 예산은 EU의 증가하는 기대를 충족하고 NextGenerationEU 차입금 상환 및 회원국의 안정적 재정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자체 재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EU 활동에 대한 새로운 과제와 기대에 따라 EU 예산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며 경쟁력 있는 유럽을 위한 간소하고 유연하며 목표 지향적인 예산 개혁이 필요
- 새로운 접근 방식은 국가별 주요 개혁 및 투자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유럽 경쟁력 기금은 전략적 부문과 핵심 기술 지원을 위한 투자 역량을 구축해야 함
- 대외 활동 자금 개편으로 외교 정책과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법치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현대화된 수입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필요
집행위는 커뮤니케이션 발표와 함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의견 수렴과 패널을 개시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차기 장기 예산이 EU의 공통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유럽인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
- 집행위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향후 EU 예산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며(의견 수렴은 12주 동안 진행됨), 150명의 시민 패널이 차기 EU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
- 세라핀 집행위원은 Tour d’Europe을 통해 회원국, 지역 이해관계자 및 EU 예산 수혜자와의 대화를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섬
- 집행위는 2025년 7월에 차기 MFF 공식 제안서를 발표하고 2028년 1월 시행할 예정
※ MFF는 주요 활동 부문에 대한 최대 예산을 설정하며,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채택됨. 현재 MFF(2021~2027) 총 지출액은 1조 2,110억 유로이며, 이는 팬데믹 대응 경제 회복 기금인 NextGenerationEU(8,070억 유로)를 포함
집행위는 커뮤니케이션 개요에서 ‘현상 유지(status quo)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
- MFF의 핵심은 연구혁신을 포함하여 EU 경쟁력에 중요한 전략적 부문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기금에 있고, 이 기금은 연구, 규모 확대, 산업 배치,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유럽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종합적인 구조를 가질 예정
현재 EU의 연구혁신 예산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혁신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됨
- 집행위는 혁신에 대한 EU의 지원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연구에서 개발, 배치까지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부족하다고 평가
- 단편화는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 공공 지출이 획기적 혁신에 집중되지 않고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EU 기업은 2021년 기준 미국 기업보다 R&D에 2,700억 유로 덜 지출)
- 집행위는 ‘진정한 정책 기반 예산’을 위해 프로그램과 EU 자금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유럽 연구 기관과 대학 연합은 기초연구와 혁신이 희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과 예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
- 지난주 Science Business 컨퍼런스에서 엘러 유럽의원(MEP)은 FP10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은 FP10에 별도 예산 배정 여부를 확언하지 않음
- Science Europe 사무총장 Borrell-Damián은 FP10이 경쟁력 기금에 포함될 경우 사회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과학 탐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FP10 외의 연구혁신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지원 계획을 요구
- 유럽대학연합 CESAER 사무총장 Björnmalm은 FP10이 경쟁력 기금에 포함되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금 증액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수용 가능하다고 말함
- 그러나 Science Europe의 Borrell-Damián은 독립적인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다른 자금 조달 수단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연구중심대학협회 The Guild 사무총장 Palmowski는 현 연구 자금 상태 유지가 선택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럽이 연구혁신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국가적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
EU는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 상환으로 인해 향후 예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자체 재원 도입이 필요
- 2028년부터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 상환액은 다음 예산 기간까지 연간 250~300억 유로 달할 것으로 예상(현재 예산의 약 20% 차지)
- 집행위는 문서에서 “유럽의 예산은 모든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자체 재원 도입 없이는 EU 예산이 목표에 부합할 수 없다고 명시
- 현재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하는 ‘자체 재원’의 확대는 EU 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며 집행위는 새로운 옵션에 대한 작업 재개를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