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유럽과 전 세계에서 학문의 자유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
- 지난 2월 5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회 회의에서 자하리에바 EU 연구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에 제안할 예정인 유럽단일연구공간(ERA)법의 일부로 이 입법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
-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집행위원은 “ERA 포럼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자, 대학 및 정책 입안자를 참여시켜 학문적 및 과학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함
- 자하리에바는 이 법안이 이미 진행중인 심층 정책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름까지 관련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힘
- 집행위원은 “학문의 자유는 유럽의 경쟁력과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근본적이다”라고 말하며, “개방성, 대화, 증거 기반 연구”를 포함한 가치에 달려있다고 덧붙임
- 또한 집행위원은 “이러한 가치가 국내외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며 “개방성은 폐쇄적이고 양극화된 에코 쳄버로 자리를 내주고 있다. 과학적 대화는 훼손되었고, 연구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증거는 대안적 사실을 위해 무시되고 있다”라고 지적
유럽의회는 이번 회의에 맞춰 학술 자유 모니터에 대한 2024년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발표
- 이 보고서는 학문의 자유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EU 전역에서 약간 감소”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
- 특히 헝가리는 “특히 우려되는” 나라로 밝혀짐
- 모니터가 강조한 EU 전역의 우려 요인으로는 정치인과 기관 리더의 간섭, 학계 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시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학계에 대한 공격, 자금을 통한 민간 부문의 영향, 지정학적 긴장이 포함됨
브리핑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EU 전역에서 다르며, 교육은 주로 국가적 권한으로 남아있어 EU 자체가 교육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해 모니터를 담당하는 유럽의회 과학패널 의장인 유럽의원(MEP)인 Ehler 의원은 교육 정책이 입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한탄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
- “우리는 정치적 난관에 처해 있다. 집행위원회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으나, 이는 EU 정부 이사회의 유럽의회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브리핑은 EU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함
- 이는 기존 및 추가 법적 보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과 경력 초반 연구자에 대한 작업을 확대하는 등 유럽의회 학문의 자유 모니터 자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기타 정책 옵션을 제시
- Ehler는 행사에서 “학문의 자유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으나, 학문의 자유와 환경에 대한 작은 위협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은 행동할 때이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알리고, 과학자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차기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