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hler 의원은 차기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FP10의 도입과 자체 예산을 확언하며 연구 커뮤니티를 안심시킴
- Ehler 의원은 Science Business 컨퍼런스에서 2028년 호라이즌 유럽의 뒤를 잇는 독립적인 프로그램 대신 연구혁신이 경쟁력 기금에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답함
-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 전략이 FP10에 관한 계획을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불안감이 증폭
- Ehler 의원은 연구혁신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될 것이며 문제는 예산 규모보다 유럽혁신위원회(EIC) 운영을 위한 금융 수단이라고 설명
2025년 EU 예산 협상에서 호라이즌 유럽 예산 삭감이 막혔지만, 연구혁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 2025년 EU 예산 담당 Negrescu 의원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와의 논의가 “강도 높고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언급
- 유럽의회 의원들은 회원국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 4억 유로 삭감 추진을 철회하도록 설득
- Negrescu 의원은 연구혁신의 중요성이 경쟁력 강화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학계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함
- Negrescu는 연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동유럽과 서유럽 연구자 간의 공평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를 촉구
연구개발 지출을 GDP의 3%로 설정하는 목표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연구의 질과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경쟁력 나침반은 국가별 R&D 투자 목표를 GDP의 3%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받음
- 보코니 대학의 유럽정책연구소장 Gros는 이러한 목표는 “잘못된 목표”이며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연구개발의 구성과 질에 집중해야 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한 연구개발 지출 증대보다 혁신 성과와 비용 대비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Gros는 획기적인 혁신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EIC를 개혁하는 것 외에도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인 공동 연구 및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장기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
패널들은 예산 증액과 함께 유럽의 주요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연구혁신에 대한 공공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할 것
- Microsoft 유럽정부담당 부사장 Linde는 유럽이 강점을 가진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Linde는 EU의 AI 도입 목표(2030년까지 기업의 75%가 AI 활용)가 현재 7~11% 수준에 그쳐 미국과 중국보다 크게 뒤처짐을 지적
※ Microsoft는 지난 12개월 동안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를 포함 유럽 내 인프라에 170억 유로를 투자
- 기술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파트너십, 협력,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혁신 및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공공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이 이러한 인식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