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조사처는 학문의 자유 모니터링 보고서 2024년 판을 발간
- 보고서의 첫 번째 연구인 ‘유럽연합의 실질적 학문의 자유 현황 분석’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반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수치를 조사
- 2024년 학문의 자유 지수(Academic Freedom Index)에 따르면 EU 전반적으로 학문의 자유가 2023년 대비 약간 감소했으며,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5개국에서 2013~2023년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해관계자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개 회원국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주요 위협과 그 영향을 분석. 정치적 간섭, 기관 내부 검열, 시민사회 공격, 민간 부문 자금 의존, 국제적 긴장으로 인한 보안 제한 등이 주요 위협으로 지목됨
- 두 번째 연구인 ‘정당한 학문의 자유 보호 개요’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학문의 자유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회원국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보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과학의 자유’, ‘과학 연구의 자유’와 같은 간접적 개념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리스만이 헌법에 ‘학문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포함
- 보고서는 학문의 자유를 EU 기본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법적 틀을 강화하며, 관련 데이터 기반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SOURC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