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9일(수) 향후 5년간 역내 경제 활성화 및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
- 동 계획은 드라기 보고서에서 제안한 3대 핵심 정책 축(혁신 증진·탄소중립·경제 안보) 구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
(혁신 격차 해소) 혁신적인 스타트업·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딥테크 기반 산업에서의 리더십 확보, 첨단 기술 도입 촉진을 추진
- 주요 산업 내 AI 기술 확산을 위해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ies)’ 및 ‘AI 적용(Apply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첨단소재, 양자기술,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우주 기술 등 핵심 분야의 액션 플랜을 수립
-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EU Start-up and Scale-up Strategy)’을 통해 스타트업 시장 진입 및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
- ‘28번째 제도(28th legal regime)’를 도입하여 상이한 EU 회원국 법을 조율하고 단일시장 내 활동하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탄소중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산업딜’을 도입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저렴한 에너지 공급 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 확보
- ‘산업 탄소중립 가속화법(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 관련 산업에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 특히, 철강, 금속,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친환경 전환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할 계획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강화) 핵심 원자재, 청정에너지, 친환경 운송 연료, 청정 기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진
- EU는 전 세계 76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청정 무역·투자 협력(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을 추진하고,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주력
- 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 규정을 개정하고, ‘유럽 공공조달 우선권’을 도입하여 핵심 산업 및 전략 기술 분야에서 EU 내 조달 및 생산을 강화할 계획
경쟁력 나침반은 각 산업이 직면한 공통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기반 정책을 제시
- (규제 간소화) EU는 ‘옴니버스(Omnibus) 규정’을 도입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분류체계(Taxonomy)’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경감
- (단일시장 내 장벽 완화) EU는 ‘수평적 단일시장 강화전략(Horizon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도입해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제 체계를 조정하고 역내 무역 장벽 제거 및 신규 장벽 생성을 방지
- (금융시장 개혁 및 투자 활성화) EU는 ‘저축·투자 연합(European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을 도입해 신규 저축·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벤처 자금 등 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U 전역에서 투자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 시장을 최적화
-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EU는 ‘기술 연합(Initiative to Build a Union of Skills)’을 도입하여 노동시장과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직업 교육 및 성인 평생학습 투자 확대, 미래 핵심 기술 개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을 추진
- (정책 조율 및 실행력 강화) EU는 ‘경쟁력 조정 도구(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를 도입하여 회원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EU 차원의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 개혁 및 투자 유치를 촉진
- 또한, 차기 다년도재정계획(MFF)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EU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경쟁력 기금(Competitiveness Fund)’으로 통합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