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지식허브(PKH)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파트너십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면적인 개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준회원국, 파트너십의 대표가 관찰자로 참여하는 파트너십지식허브는 파트너십을 완전히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더 영향력 있고 접근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 PKH 공동의장 Grablowitz는 현 체계를 완전히 폐기하지 말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PKH는 FP10이 호라이즌 유럽에서 시작된 파트너십을 축소하고 정책 중심으로 만드는 움직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동시에 호라이즌 유럽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기여가 150억 유로에 달하는 등 관심이 높다는 점을 지적(Horizon 2020에서는 55억 유로)
- 그러나 행정적 부담 완화, 파트너십과 기타 도구 간 명확한 구분, 파트너십 간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집행위는 연구혁신 자금 조달 환경을 단순화하기 위해 파트너십의 수를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
- 현재 파트너십 수는 120개에서 50개로 줄었지만 새로운 우선순위로 인해 기존 파트너십을 종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연구혁신총국장 르메트르는 “앞으로 우선순위가 더 명확해지면 현재보다 파트너십의 수가 다소 줄어들고 더 광범위하게 정의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속도와 단순성이 필요하다”고 언급
- FP10에서는 회원국과 준회원국이 파트너십 선정 및 실행 과정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도록 하여 EU와 국가 전략을 더 잘 조정해야 한다고 PKH는 권장
- Grablowitz는 현재 파트너십은 집행위가 제안한 이후 변경이 어려우며, 회원국들이 초기 단계부터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PKH는 파트너십의 세 가지 형식을 유지하고 지식 가치화 측면에 더 명확하게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
- 집행위는 파트너십 형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PKH는 신청자들이 이미 익숙한 기존의 세 가지 형식(공동 프로그램, 공동 자금 지원, 제도화)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
- 또한 EuroHPC 및 Chips 공동사업단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3자 모델(집행위, 정부, 산업체 참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
- 회원국은 3자 모델을 EU와 국가 연구혁신 정책을 더 잘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음
- 산업계는 파트너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PKH는 연구 수행 기관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를 요구(실험실 사용이나 연구자 시간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인정)
- 파트너십이 지식 확산, 기술 이전, 표준화, 기술 개발 등 연구혁신 정책 목표에 기여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PKH는 강조
FP10 논의에서 파트너십의 미래에 대한 합의는 아직 부족하며, PKH는 파트너십 포트폴리오 설계에 대한 조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Heitor가 이끄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는 독립적인 산업 경쟁력 및 기술 위원회와 유럽 사회적 과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나 집행위와 회원국이 콜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할지는 불분명
- Grablowitz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전략적 계획 프로세스가 과도하게 관료적이며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
- 파트너십을 포함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일부가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음
- FP10에서의 파트너십 포트폴리오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Grablowitz는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