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EU가 연구와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는 부분과 새로운 획기적인 발전이 미칠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부족함을 지적
- 지난달 연구혁신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Paweł Świeboda는 “현재 유럽연합의 강점과 의존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충분히 강력한 지휘 통제 센터가 없다”라고 말함
- Świeboda는 각 집행위원회 사무국이 전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자체 기술 분야를 평가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
- 유럽연합은 지정학적 기술 경쟁의 시대에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1년 방위 및 우주 부문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 EU 핵심 기술 관측소를 출범했고 `24년 초 기밀 결과보고서를 회원국에 전달. 별도로 올해 초 우주 기술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됨
EU 전문가들은 기밀로 유지되는 보고서로 인해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
- Świeboda는 기밀보고서만 발행하는 관측소는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다며 EU가 핵심 기술을 추적하는 데 지나치게 비밀스러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지적
- EU 회원국은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만큼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민간기업도 정보 유출의 두려움으로 공유를 꺼림
- 또한 집행위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위험평가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정부 행정부 내에서도 정보가 거의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함
-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Critical Technology Tracker*가 64개 기술 분야에서 연구 논문의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국가별 리더십을 평가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EU도 유사한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Świeboda는 EU가 특허 및 시장점유율과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기술 배포를 파악하는 확장된 버전을 설정하길 제안
* EU의 강점에 대해 낙관적이며 EU가 “경쟁력 있는 기술 플레이어”라고 언급
- 이외에도 Świeboda는 실제 기술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연구 단계부터 EU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민첩한 규제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