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방위 및 안보와 공중보건을 위한 두 개의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승인
- 이는 기존의 외교 및 환경 위원회에 부속된 소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격상된 것
-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위원회가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관여할지는 불분명함
- 유럽의회는 추가로 주택 위기와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표
- 새로운 위원회의 위원은 1월 20~23일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
방위 및 안보 위원회
- 국방 위원회의 권한은 방위 전문 연구, 개발 및 혁신, 공동 생산 및 수명 주기 관리로 확대되며, 이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79억 유로의 유럽방위기금(EDF)의 미래 결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
- 사이버 방어, 우주 자산 보호, 방위 관련 핵심 인프라 보안 등 복합 위협(hybrid threats)에 대응하는 기능도 위원회 역할에 포함됨
- 방위 및 안보 소위원회(SEDE) 위원장 Strack-Zimmermann은 유럽이 자체 방위 전략을 갖는 것이 시급하며 유럽의회가 방위 및 안보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 Strack-Zimmermann은 국방·우주 담당 쿠빌리우스 집행위원과 기술주권·보안·민주주의 담당 비르쿠넨 집행위원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최근 쿠빌리우스를 최초의 전담 방위 집행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집행위가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21년에 출범한 EDF 외에도 집행위는 올해 초 15억 유로 규모의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제안
- 위원회는 또한 방위 산업 통합과 단일시장 구축 지원을 맡게 됨
- Strack-Zimmermann은 산업연구위원회(ITRE)와 군사 이동성과 관련된 운송 위원회로부터 일부 책임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1월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함
공중보건 위원회
- COVID-19 팬데믹은 공중보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함
- 새로운 공중보건 위원회(SANT)는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위원회(ENVI)의 책임을 인계받을 것. 여기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 위기 대비 및 대응, 유럽 의약품 기관이 포함됨
- SANT 위원회는 또한 EU4Health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인계받게 되며 FP10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
- 공중보건 소위원회 위원장 Jarubas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새로운 집행위원단은 EU의 보건 연합을 완성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적절한 민주적 권한을 갖고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는 진지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말함
- 공중보건 위원회는 심혈관 및 신경퇴행성 질환, 정신건강 등을 포함한 “뇌 건강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