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문위원단, 태양복사 조정 기술의 문제점 제기 … 집행위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연구 촉구(12.9)

과학자문기구(SAM)와 유럽윤리그룹(EGE)은 태양복사 조정(Solar Radiation Modification, SRM) 기술이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가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 파리 기후 목표 달성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햇빛을 반사하여 온난화를 줄이는 ‘태양복사 조정’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 기술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상이변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일부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EU 과학자문기구와 유럽윤리그룹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태양복사 조정 기술이 현재로서는 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대안을 제공하지 못함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이러한 기술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아직 성숙 단계는 아니다”라며 연구가 윤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

 

두 그룹의 전문가들은 태양복사 조정 기술이 이미 진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

  • 전문가들은 태양복사 조정 기술이 실용화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러한 기술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우 패턴을 변화시키며, 식량 생산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
  • 더불어, 체계적인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전문가들은 집행위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유지할 것
  • 태양복사 조정 기술 사용에 대해 EU 전역에 유예 조치를 선언할 것
  • 기술 배포에 대한 결정이 기본권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 기후변화 대응 접근법에 대한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 기술의 불확실성과 직간접적 영향을 명확히 평가할 것
  • 기술의 위험과 잠재적 기회를 5~10년마다 재검토할 것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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