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정책 브리프에서 EU의 연구혁신 정책에서 정부 전체 접근법(whole-of-government approach, WGA)을 논의하며 EU와 국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정부 전체 접근법(WGA)는 공공기관이 기관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여 ‘악성문제(wicked issues)’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정부 대응 방식
- 연구혁신 정책에서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 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 간의 정책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요구됨
- 동 문서는 국가 간 R&I 정책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표준화된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R&I 정책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교차적인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
주요 권장사항
- 보다 나은 수직적, 수평적 조정과 정책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
- EU는 국가별 다양성을 존중하며 연구혁신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 및 지역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부문 간 장벽을 제거해야 함
- 기후 정책에서의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조정을 확대하고, 지역 수준의 공동 창출 사례를 기반으로 국가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
- 상황에 따른 디지털 솔루션의 신중한 사용을 통해 WGA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을 권고
SOURC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