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행위원회는 연구혁신을 EU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각 집행위원의 공식 계획 및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혁신과 FP10에 대한 주요 계획과 전략은 다음과 같음
스타트업·연구혁신 담당 신임 집행위원 자하리에바는 FP10을 간소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
- 현재 자하리에바는 연구 자금이 거대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FP10의 개발이 임기 중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청문회에 앞서 공개된 유럽의회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자하리에바는 드라기 보고서와 집행위 FP10 자문 그룹의 결론을 바탕으로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10”에 대한 예비 비전을 제시
- 자하리에바는 FP10의 간소화가 신청부터 보조금 협약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Heitor 그룹의 ‘선신뢰 후평가’ 원칙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환영
- 자하리에바는 2025년부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단계 신청 절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
* 1단계는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에 중점을 두고, 2단계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 또한, 평가 편향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이중 블라인드(double-blind) 평가에 찬성
예산 담당 집행위원 Serafin은 연구혁신 예산의 단일 통합 펀드 조성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예산·반부패·공공행정 담당 집행위원 세라핀은 집행위가 연구혁신 자금을 단일 유럽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부인
- 그러나 세라핀은 자금을 줄여야 하며 이는 국가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인공지능, 청정기술, 생명공학 등 전략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력 기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세라핀은 집행위가 여전히 이 기금의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함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 Séjourné는 경쟁력 펀드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 번영·산업전략 담당 세주르네는 경쟁력 기금이 유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부터 규모 확대까지” 과학기술 기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숍이 될 것이라고 유럽의원에 말함
- 세주르네는 “다양한 기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가장 적절한 지원으로 안내할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함
- 그러나 세주르네는 청문회 전 서면답변에서 경쟁력을 포함한 EU 지출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에 중복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요구사항이 다르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함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 Virkkunen은 양자기술 분야의 EU 법제화 방안을 준비 중
-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비르쿠넨은 회원국들의 단편적인 연구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양자법(Quantum Act)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비르쿠넨은 양자기술이 유럽의 강점이지만 개별 회원국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려면 EU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
- 비르쿠넨은 양자기술의 어떤 측면을 강화하고 싶은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양자칩법(quantum chips act)’의 도입을 언급하며 주로 양자 컴퓨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