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5년 EU 연간 예산에 대해 1,994억 유로에 합의
- 2025년 EU 연간 예산은 EU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역내 긴급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수단을 제공
- 이에는 여러 회원국에 영향을 미친 최근 홍수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 제공, 코로나회복기금 상환 등이 포함됨
- 더불어 Horizon Europe 및 Erasmus+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도 계속될 예정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에 체결된 임시 협정은 2025년도 호라이즌 유럽에 128억 유로를 배정(2024년도 129억 유로)
- 연구 분야의 다른 부분에서는 유럽방위기금(EDF)에 14억 유로, 우주 부문(주로 유럽우주프로그램)에 21억 유로가 배정됨
- 또한, InvestEU 프로그램에는 3억 7,800만 유로, 디지털유럽프로그램에는 11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
-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2,500만 유로 증가 외에도 이전의 절감으로 인한 추가 증가분이 있으며, 여기에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2,000만 유로, Erasmus+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6,200만 유로가 포함
※ 유럽의회 협상자들은 Erasmus+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한 2억 9,500만 유로의 삭감을 뒤집는 데도 성공
잠재적 합의에 따라 연구혁신 부문 예산은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 보다 2,500만 유로 더 배정되었으나, 2024년에 비해 줄어듬
-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에게 2025년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4억 유로 삭감을 진행하지 말고, 대신 집행위의 초기 제안보다 2,500만 유로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도록 설득
- 유럽의회의원(MEP)들은 R&I 프로그램에 2억 4,2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하도록 요구해왔으나, 타협안은 보건 연구에 1,500만 유로, 유럽혁신위원회(EIC)에 750만 유로,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에 250만 유로를 추가하는 등 보다 적은 증액만을 제안
독일 MEP Ehler는 이번 협상이 비교적 좋은 결과라고 말함
- Ehler는 “2024년과 비교할 때, 2024년에 의회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추가 자금을 확보한 것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호라이즌 유럽 전체 장기 예산에 대한 21억 유로 삭감은 2024년도 예산 합의 후에 이루어졌다. 예산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좋은 신호다”라고 밝힘
- 유럽의회 예산위원회 의장 MEP Overtveldt는 “EU 예산은 전체 과제의 일부일 뿐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민과 기업의 혁신적 힘을 동원하는 데 돈을 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
- 이번 합의 결과는 이탈리아 전 총리 드라기와 레타의 보고서가 EU에 R&I 자금 지원과 개혁을 경쟁력 의제의 핵심으로 삼으라고 촉구함에 따라 연구혁신 투자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 의회와 이사회에는 이번 합의의 공식 승인까지 2주가 추가로 주어지며, 이사회는 11월 25일에, 의회는 11월 27일에 본회의를 통해 투표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