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은 유럽 경쟁력 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
-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경제 및 인구학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EU를 세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고자 함
- EU는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바탕으로 경쟁력,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EU 및 글로벌 수준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EU가 글로벌 경쟁자들과의 혁신 및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및 수단을 EU와 각 회원국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2024년 4월 유럽 이사회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쟁력 증진을 위한 집행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촉구
- 구체적 행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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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에 완전한 단일시장 기능 확보 및 혁신, 투자, 성장, 경제 회복력 촉진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을 2025년 6월까지 요청
- 2026년까지 저축 및 투자 연합 구축, 자본 시장 연합 완성 가속화
- 산업 혁신 및 탈탄소화 추진, 전환 중인 전통 산업 지원 포함한 산업 정책 수립 요청
- 규제 프레임워크 간소화 및 보고 의무 2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제안 마련
- 국방 기술 및 산업 역량 강화,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방안 제시
- 연구개발(R&D) 투자 GDP의 3% 달성 목표, 혁신을 위한 ‘5번째 자유’ 도입 준비
- 2050년까지 에너지 자주권과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진정한 에너지 연합 구축
- 순환적, 자원 효율적 경제 구축, 핵심 원자재를 위한 순환경제법 마련
- EU 기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보안 보장 계획 요청
- 인재 양성 및 기술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 균등 옹호 목표
- 경제 안보를 유지하면서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정책 추진
-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부문 육성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 전략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자본시장연합, 유럽투자은행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음
- 모든 EU 기관,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유럽 경쟁력 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내년에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