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자들은 공공 및 민간 연구혁신 지출 목표를 GDP의 4%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목표는 ‘새로운 유럽 경쟁력 협정에 대한 부다페스트 선언’ 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버전은 11월 8일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회의 이후 발표될 예정
- 이는 현재 3%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안
- EU 국가들은 2010년까지 GDP의 3%을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는 2030년으로 연기되었고, 2022년 기준 R&D 지출은 2.27%였으며, 3%를 넘어선 국가는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에 불과. 반면, 한국은 5.21%, 미국은 3.59%를 기록
- 유럽의회 Ehler 의원은 4% 목표가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며, 혁신이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도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함
-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Ehler 의원은 지적함
연구 관계자들은 더 야심찬 목표를 요구해 왔으며, 몇몇 조직들은 R&D 자금을 “GDP의 3%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
-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R&I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자하리에바 신임 집행위원이 지지하는 한 가지 옵션은 EU 전체에서 경제 및 재정 정책을 조정하는 EU의 주요 정책 도구인 European Semester 정기 회의를 통해 국가 R&I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것임
- 국제 경제학자이자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전 총장 Soete는 민간 R&D 자금 부족과 회원국 전체에 걸친 공공 R&D 지출의 분산을 유럽의 저조한 성과의 이유로 보며, 훨씬 더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 Soete는 또한 유럽연구위원회와 같은 EU 기관이 모든 연구 제안서를 평가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을 제안
- 선언문 초안에 사용된 문구는 “연구 및 혁신” 목표를 언급하는 반면, 현재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 개발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세액 공제는 현재 R&D 지출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 공제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GDP의 최대 1%를 차지할 수 있다고 Soete는 말함
- 선언문 초안에서는 또한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우주, 첨단소재, 순배출제로 기술 등 분야에서 와해적 기술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유럽혁신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연구, 혁신, 지식, 교육을 단일시장의 다섯 번째 자유로 삼을 것을 권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