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리에바 신임 연구 집행위원, MEP에 대한 답변을 통해 FP10 예비 계획 발표(10.23)

스타트업 및 연구혁신 담당 신임 집행위원 자하리에바는 연구 자금이 거대한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

  • 11월 5일 대면 청문회를 앞두고 유럽 의회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최근 Draghi 총재의 EU 경쟁력 보고서와 집행위의 FP10 자문 그룹의 결론을 바탕으로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10”에 대한 예비 비전을 제시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자하리에바에게 보낸 임무 서한에서 FP10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집행위 예산총국 내에서 12개 R&I 프로그램을 단일 유럽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 밝혀지자 연구 커뮤니티에서 우려가 제기됨
  • 자하리에바의 유럽위원(MEP)에 대한 답변은 Horizon Europe을 대체할 포괄적인 R&I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지만, 이는 여전히 경쟁력 기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자하리에바는 FP10이 EU 자금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순위와 높은 유럽 부가가치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일괄금(lump sums)과 인건비(personnel unit costs)와 같은 단순화된 자금 형태를 확대할 계획. 중소기업의 참여 증가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

 

자하리에바는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

  • ERC는 주로 초기 연구를 지원하며, EIC는 혁신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
  • 자하리에바는 FP10 전문가 그룹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ERC의 자율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
  • EIC와 관련하여 초기 연구부터 시연 및 시장배포에 이르기까지 고위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며, EU의 경쟁력을 위해 핵심 전략 기술에 집중할 것이라 언급
  • 또한,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투명성 강화, 기타 혁신 도구와의 시너지 강화, 신진 인재 양성 및 기업가 정신 개발을 목표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자하리에바는 연구혁신이 EU 단일 시장의 다섯 번째 자유가 되도록 하기 위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을 제안할 계획

  • ERA 법안은 연구 및 혁신 우선순위 정렬, 연구 경력 발전, 과학적 자유 보장을 통해 “진정한 유럽 연구 및 혁신 연합”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예정
  • 이를 통해 GDP의 3%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지원할 수 있음

 

EU 전역에서 통일된 법적 지위를 가지는 ‘28번째 체제(28th regime)’를 도입하여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함

  • 자하리에바는 Draghi의 경쟁력 보고서를 기반으로 유럽 내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
  • 자하리에바의 목표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벤처 캐피털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럽 혁신법과 함께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것임
  • 또한, 스타트업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2025년 상반기 유럽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
  • 이외에도 자본 시장 연합과 은행 연합을 통합하는 저축 및 투자 연합을 개발할 것이며, 기업의 연구원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할 것을 밝힘

 

교육이 자하리에바의 임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구자 이동성 증진 및 STEM 졸업생의 실무 경험 확대와 연구와 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Erasmus+ 및 마리퀴리(MSCA)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

  • 자하리에바는 STEM 졸업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여 학문적 지식과 산업 요구사항 간의 격차를 메우고, 직장으로 더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 특히, 여성 연구자와 혁신가 지원 및 연구자 초기 경력 개발,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례 정책 대화 등의 포용성 증진도 강조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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