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는 다가오는 집행위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22일(화) 후보자들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
- 이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평가하는 인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U 의회 의원들이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주요 신임 집행위원 후보자들의 각 분야 정책 발표는 다음과 같음
- 테레사 리베라(스페인/신임) 청정, 공정 및 경쟁력 있는 전환,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시장 경제 내 경쟁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하고 EU의 경쟁 규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강조
- 또한,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기업 분할 및 인수 제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의 집중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며, EU의 기업 합병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
-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신임) 경제·산업 번영 및 산업 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드라기의 EU 경쟁력 보고서를 기반으로, EU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8,000억 유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 카야 칼라스(에스토니아/신임) 외교 및 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 후보는 조셉 보렐 현 고위대표의 외교정책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며 외교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은 주요 EU 동맹국인 반면 중국은 친러 성향의 EU 경쟁국으로 평가
- 표토르 세라핀(폴란드/신임) 예산, 사기 예방, 공공행정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정책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 집중화된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고 각국별 최적화된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동 예산 접근 방식은 방위 및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민주주의 및 사회적 공정성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둠
- 마로시 셰프초비치(슬로바키아/재임) 통상, 경제담당 집행위원 후보는 WTO 규정과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연합 구축, 양자 무역 협정 우선 체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EU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의 보장,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통해 EU 무역 정책 강화 및 능동적인 국제 경제 환경 대응을 강조
* EU 회원국들이 역외국과의 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정하여, 협상, 관세 부과, 경제 외교 및 규칙 통일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무역을 수행하도록 돕는 정책
- 또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 G7 등 역외 동맹국들과 협력해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 관련 공급망 안보기준을 개발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답변
* 리튬, 코발트, 희토류, 니켈, 텅스텐, 마그네슘,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군사 장비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공급이 제한적이고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
-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EU시장에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일부 후보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답변에서 전문가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 마그누스 브루너 후보는 전 재무장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EU의 내무, 이민 정책담당 업무를 맡고, 스테판 세주르네 후보는 경제적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EU의 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청문회에서의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