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tor 보고서는 ‘기존 시스템은 급진적인 돌파구(breakthroughs)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나 FP10은 이를 바꿀 수 있다’며 EU가 새로운 R&I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실험해야 한다고 발표
- 10월 16일 발표된 EU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 있는 보고서는 EU가 연구혁신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없으며 집행위는 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급히 실험해야 한다고 주장
- 전 포르투갈 과학부 장관 Manuel Heitor가 이끄는 15명의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새로운 위원회(Council), 효율성 및 구조 조정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 이면에는 “오늘날 EU에서 널리 퍼져 있는 기존 절차와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사회 전체를 재편하는 와해적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혁신이 촉진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메시지를 수반
- 보고서는 실제로 EU와 국가 연구 프로그램 대부분이 패러다임 전환보다 ‘점진적인 과학적 진보, 개발 및 혁신’만을 지원한다고 냉정하게 인정
- Heitor는 “유럽이 이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며, 전 세계 기관들이 새로운 유형의 자금 조달을 실험하고 있으며, EU도 이 흐름에 동참하여 뒤처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
보고서는 EU가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 절차 및 수단’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 유닛’을 즉시 설립할 것을 제안
-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의 연구혁신총국(DG RTD)에 기반을 둔 이 유닛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을 신속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상당한 예산과 일반 규칙으로부터의 최대한의 유연성이 필요
- Heitor는 다음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 호라이즌 유럽의 마지막 3년을 이용하여 테스트할 것을 요구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 연구 시스템이 기대한 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혁신에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실험이 꽃을 피우고 있음
- 런던 소재 Research on Research Institute의 전무이사이자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연구 정책 교수인 James Wilsdon은 “12개국 이상이 ‘메타과학’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금 조달 시스템의 관리’에 과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지금까지 이러한 대부분의 실험은 소규모 시범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더 크고 엄격한 시험을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러한 계획 중 일부는 다른 검토자가 반대하더라도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을 보조금 검토자에게 제공하는 등 더 위험한 연구 제안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팬데믹 동안 미국의 한 기금은 코로나19를 연구하기 위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연구자들을 위해 ‘빠른 보조금’을 출시하여 과학자들이 종종 견뎌내는 지루할 정도로 긴 자금 대기를 극복
- 미국의 2022 CHIPS and Science Act는 국가과학재단이 새로운 자금 지원 및 평가 아이디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올해 초 영국혁신청(UKRI)와 미국 기반 재단인 Open Philanthrophy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500만 파운드 규모의 메타과학 보조금을 공동으로 모집
- 캐나다 기관도 메타과학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대서양 양쪽에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한 혁신 중심 기관들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 엄청난 예산과 여유를 주어 와해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
- 미국 정부는 최근 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Arpa를 설립했으며, 영국과 독일도 그들만의 Arpa와 유사한 조직을 만든 바 있음
Heitor 보고서는 새로운 실험 유닛의 시도를 위해 전체 R&D 스펙트럼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
- 예를 들어, 연구 보조금 수준에서 ‘분산된 동료 평가’는 무급 검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 신청자가 다른 제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의 폭스바겐 재단은 현재 이 아이디어의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의 피드백은 긍정적이고, 기존의 패널 검토보다 더 모험적인 제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R&D 프로세스의 다른 측면에서 Heitor 보고서는 “현재 EIC에는 와해성 혁신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며 미국 기반 XPrize 재단을 모방할 것을 권장
- 집행위는 실제로 과거에 상금을 실험한 바 있으며(그러나 XPrize 재단에 비하여 금액은 미미한 수준),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단계를 고려하고 있음
보고서는 이 새로운 유닛이 자금 조달까지의 빠른 시간을 통합해야 한다며, 신청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Heitor는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린다’고 지적하였으며, 실제로 분석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은 Horizon 2020보다 신청을 처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
- 보고서는 전체 프로그램 신청 시스템에 ‘선신뢰 후평가’를 통해 더 신청자에게 친화적이고, 수수료 효율적이고, 파급효과 지향적이며, 자금 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 독일 혁신 기관 Sprind는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한 결과 신청 마감일부터 송금까지 최대 4주만을 소요
- 해당 기관은 지급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혁신가 팀이 추진력과 상업적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
또한, 보고서는 EU가 자체 Darpa를 설립하거나 유사 혁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
- 이는 지난달에 EU Arpa를 최고 연구혁신 권장사항으로 제시한 전 이탈리아 총리 Draghi가 작성한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로 EU 자체 Arpa를 제안한 보고서임
- Draghi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Heitor는 EIC가 Arpa 유형 프로그램을 실험할 것을 제안,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금과 재량권을 제공하여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엄격한 이정표와 실패한 아이디어에 대한 플러그를 뽑을 의지가 뒷받침됨
- 이 모델이 EIC에서 성공하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다른 영역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
- 한편, Heitor는 기관이 설정한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된 혁신가의 기존 생태계가 이미 필요하다는 점과, EU 국가의 노동법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급여를 받고 제약이 없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는 등을 경고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