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혁신 커뮤니티에서 제10차 유럽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10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 Ehler 유럽의원은 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한 논의가 향후 몇 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새 집행위원단의 포트폴리오가 발표된 후, FP10이 다음 다년 예산에서 현재의 세 가지 필라 형식을 독립형 프로그램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일부가 경쟁력 기금에 통합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Research Matters 행사에서 Ehler 의원은 집행위 예산 총국장이 경쟁력 기금에 혁신 수단을 포함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나, ScienceBusiness의 질문에 ‘슈퍼펀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프랑스의 “꿈”이라고 표현
- Ehler는 이러한 예산의 통합이 의미가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또한 대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독립된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언급
- 유럽연구위원회(ERC) 회장 Leptin 또한 필라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밝힘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CERN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차기 EU 예산에서 연구 지출 증대 의지를 밝혔지만,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유럽의 연구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뿐만 아니라 입법 조치도 필요하며, 유럽단일연구공간법 제정이 연구 분야의 단일시장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었고, 연구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와 금융시장 통합 필요성도 강조됨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하리에바 신임 집행위원에게 보낸 임무 서한에서 연구혁신을 위한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을 제안. 이 이니셔티브는 연구, 혁신, 지식 및 교육을 위한 단일시장을 뒷받침할 것
-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섯 번째 자유"를 포함하는 단일시장 개혁을 주장했으며, 법안 제정이 이러한 다섯 번째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레타는 연구와 금융 시장 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투자를 증대해야 하며, 금융 시장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함
- 레타는 EU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금융 서비스, 통신, 에너지가 회원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EU 단일 시장이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