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싱가포르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평가에 강하게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 국제 인권 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의 대변인은 “집행위는 명백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인권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집행위가 싱가포르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비판함
- 싱가포르는 현재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연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부여
-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싱가포르가 준회원국으로 추가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호라이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유럽 지역 외의 준회원국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
- 집행위는 싱가포르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전체 평가의 공개를 거부함
집행위는 싱가포르의 민주주의와 인권 기록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싱가포르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정당화
- 올해 7월 유럽 이사회에 제출된 집행위의 싱가포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문서에서 집행위는 “싱가포르는 규칙 기반의 개방 시장 경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 인권 존중, 그리고 민주적 제도로 뒷받침 된다”라며 싱가포르가 민주주의 및 인권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
- 집행위는 미국의 싱크탱크 Freedom House의 2024년 세계 자유 보고서를 인용하며 싱가포르가 다당제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선거가 대체로 공정하다고 주장
- 그러나 동 보고서는 여전히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많은 제약이 존재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집행위의 평가는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인권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 집행위의 평가는 인종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 집행위는 “싱가포르가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위해 민족 및 종교 집단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국가 모델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말함
- 또한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정부기구가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평가
- Amnesty International는 이러한 집행위의 평가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소수의 단체가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인권 옹호자를 억압적인 법률로 표적 삼아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대변인은 말함
유럽대외관계청도 싱가포르의 사형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집행위의 평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집행위의 싱가포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반복적으로 싱가포르의 사형제를 비판해 온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평가와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임
- 국제인권연맹의 아시아 담당 이사 Giorgetta는 싱가포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 EU가 발표한 공개 성명은 모두 사형에 관한 것이었는데, 집행위 평가에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표함
집행위는 싱가포르의 연구혁신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인권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협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집행위는 “싱가포르의 우수한 연구혁신 인재,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에 대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U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싱가포르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의 민주주의 및 인권 규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최상급 연구로도 상쇄될 수 없음
- 준회원국 가입이 추진된다면 유럽 의회에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Ehler 유럽의원은 집행위가 싱가포르의 민주적 성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협정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