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서 공개(7.26)

동 협정은 2가지 파트로 구성, 첫 번째는 캐나다의 EU 프로그램(Union Programme)에 대한 참여 협정서이며, 두 번째는 캐나다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협정서는 협정서의 프로토콜에 명시된 EU 프로그램(즉,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캐나다의 참가 규칙을 규정하며, 프로토콜은 캐나다의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구체적 참가 조건을 명시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OF THE ONE PART, AND CANADA, OF THE OTHER PART, ON THE PARTICIPATION OF CANADA IN UNION PROGRAMMES

(Article 3) 동 협정서의 프로토콜은 캐나다가 참가하는 EU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고, 캐나다의 참가 기간, 조건, 분담금(재정 조건) 및 수정 메커니즘 등을 명시
(Article 5) 캐나다가 지명한 캐나다 대표 및 전문가는 위원회(Committee), 전문가 그룹 미팅 등에 참관자(observer)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투표 결과만 통지받게 됨
(Article 6) 캐나다의 분담금은 운영 기여금(operational contribution)과 참가비(participation fee)의 총합으로 구성, 연간 참가비는 운영 기여금의 최대 4%에 해당

(Article 7~8) 해당 조항은 운영 기여금에 적용되는 조정 메커니즘 및 자동 수정 메커니즘을 명시
(Article 15)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최소 1년에 한 번 회의를 통해 협정 및 프로토콜의 이행(캐나다 법인의 참여 및 성과, 상호 개방성 수준, 자동 수정 메커니즘, 정보 교환, 지식재산권 및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질문 검토 등)을 평가 및 검토하고, 협력을 개선하는 방법, 관련 정책 등을 논의
(Article 16)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일부 조항이나 프로토콜 및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음
(Annex I) 부속서는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을 명시

PROTOCOL ON THE ASSOCIATION OF CANADA TO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21-2027)

(Article 1) 캐나다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준회원국으로 참여
(Article 2) 해당 조항은 호라이즌 유럽 규정 22조 5항(민감한 주제에 대한 EU 역외 국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에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 공동연구센터(JRC) 활동 참여 등에 대한 추가 조건을 명시
(Article 3) 상호호혜주의에 따라 EU 법인에 개방된 캐나다의 동등한 프로그램의 목록은 Annex II에 명시
(Article 4) 양측은 오픈사이언스 관행을 상호 증진하고 장려
(Article 5) 분담금, 조정 메커니즘 및 자동 수정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규칙은 Annex II에 명시, 자동 수정 메커니즘은 캐나다의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참여 성과를 기반으로 함
(Article 6) N+2년에 계산된 N년 운영 기여금이 제시된 것 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캐나다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의한 참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Annex I) 캐나다의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운영 기여금은 다음과 같음

(Annex II) 캐나다가 EU 기관에 상호 개방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는 캐나다연구조정위원회(CRCC)의 NFRF 일부 공고, 자연과학및공학연구위원회(NSERC)의 Alliance grants, Alliance International grants, Alliance Internationl Quantum grants, CREATE Quantum 공고, 캐나다사회과학및인문학연구위원회(SSHRC)의 파트너십 보조금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