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 친화적 규제 자문 그룹(IFRAG)의 보고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조언과 EU의 혁신 친화적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
- `22년 7월 EU 집행위는 IFRAG에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가상세계와 같은 신기술의 활용을 연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3년 Web 4.0 및 가상세계 관련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관련 법률 시행 중
동 보고서는 가상세계가 EU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발 주도권이 미국과 아시아에 있어 EU 법률 및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IFRAG는 가상세계 발전을 위한 세 가지 거버넌스 시나리오를 제시: 가상세계가 커뮤니티 소유, 기업 소유, 또는 두 가지가 결합된 혼합 소유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
- 헬스케어와 교육 등 분야에서 가상세계 활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존 법률(AI법, 디지털 서비스 법, 디지털 시장 법 등)로 단기 문제는 해결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가상세계 특화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SOURCE: Publicatiions Office of the 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