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장으로 재선된 폰데어라이엔은 새 임기 동안 EU 연구 지출을 늘리고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확장할 것을 약속
-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의회 투표 이전에 향후 5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혁신을 유럽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더하여, 18일 오전 발간된 정책지침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연구 지출을 늘리고 ERC와 EIC를 확장하겠다고 약속함
※ Horizon Europe 필라1에 속한 ERC는 기초연구에 16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며, 필라3에 속한 EIC는 보조금과 지분투자를 통해 연구자와 혁신가를 지원
또한, 폰데어라이엔은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개시하고, 내년에 유럽 생명공학법을 제안하고, 대학 동맹을 강화하고자 함
- 호라이즌 유럽 공동 보고관인 유럽의원 Ehler는 ERC와 EIC에 대한 지원과 R&I 투자 증대 공약은 FP10에 좋은 징조라고 언급하며, 폰데어라이엔의 재선이 유럽 연구계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함
- Ehler는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폰데어라이엔의 공약은 FP10이 Horizon Europe과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믿는다”고 언급
18일 오전 투표를 앞두고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번영’과 ‘경쟁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 그 전략의 핵심은 유럽 경쟁력 기금을 EU의 차기 장기 예산에 포함시켜 AI, 우주, 청정기술, 생명공학 등 전략적 기술에 투자하는 것에 있음
- 이는 회원국들이 새로운 자금 제공을 거부하기 전인 지난해 폰데어라이엔이 처음 제안한 ‘EU 주권 기금’과 유사한 개념
- 이러한 기금은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폰데어라이엔이 더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를 지원할 수 있음
- 2028~2034 EU 예산을 강화할 경우 이러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폰데어라이엔에 따르면 유럽단일시장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에서 산업, 디지털에서 전략 기술에 이르기까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늘리고 사람과 스킬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함
- 폰데어라이엔은 부담스러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없애고 기업에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중소기업 및 경쟁력 점검(Check)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이 전략은 유럽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에 둠
탈탄소화 및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새로운 ‘청정산업계획’도 임기 시작 100일 이내에 추진될 예정
- 폰데어라이엔은 이 계획이 인프라 및 산업, 특히 에너지 집약적 부문에 대한 투자 채널로 지정되었다고 밝힘
- “이는 청정 철강부터 청정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두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획, 입찰 및 허가 속도를 높이고, EU가 ‘더러운’ 러시아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
- 이에는 2024년까지 탄소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 이니셔티브는 그린딜에 대한 새로운 공약을 의미하지만, 그 초점은 이행과 투자로 전환됨
정책지침서에서 폰데어라이엔은 특히 슈퍼컴퓨팅, 반도체, 사물인터넷, 유전체학, 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약속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침서는 규제에서 혁신으로의 전환을 암시, 새로운 집행위원회는 AI의 산업 및 공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 산업계 및 시민 사회와 함께 ‘AI 적용 전략’을 개발할 계획
- 더불어 집행위원장은 최근 집행위 과학 자문단의 지지를 받은 개념인 ‘CERN for AI’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자원을 모으기 위해 AI 연구 이사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
연설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지와 유럽의 안보 및 국방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부분이었음
- 집행위원장은 “이제 진정한 국방 연합을 건설할 때”라고 말하며 “완전한 방공 시스템”과 같은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촉구
- 더 나아가 정책지침서에서는 국방 담당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설정하고, 투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임기 후 첫 100일 동안 유럽 국방의 미래에 대한 백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
- 지침서에서 집행위원장은 공동 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과 국경 간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럽방위기금(EDF)를 강화하겠다고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