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Horizon 준회원국 민주주의 기준 충족 여부 논란(7.18)

이달 초 경쟁 담당 위원인 Vestager는 추가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유럽 이사회에 전면적인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
그러나 Horizon Europe에 가입하려면 유럽 역외 국가들은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민주적 제도의 지원을 받는 인권 존중’ 기준을 충족해야 함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가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권위주의적인 싱가포르도 이러한 기준을 총족하는지 여부는 불분명

Ehler 유럽의원과 인권단체는 어떻게 싱가포르가 Horizon Europe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민주주의와 인권 정책을 제공하는지 설명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촉구

싱가포르의 경우 다당제 선거가 있음에도 인민행동당(PAP)이 1965년 독립 이후 경제 성장, 좋은 공공 서비스 및 주택 등의 기록과 함께 인기를 유지하며 집권해오고 있음
그러나 PAP는 독립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형사 고발, 언론에 대한 경제력, 법원에 대한 통제,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제한권 법률 등을 통해 여당의 권력을 확고히 해오고 있음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진행 중인 협상을 고려할 때 이 평가가 너무 민감하다고 주장하며 이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Ratso는 “싱가포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싱가포르가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확실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덧붙임

“싱가포르의 경우 민주적 성격에 대한 의문이 합법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가 우리의 민주적 규범을 준수하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행위원회에 있다. 단순히 집행위원회가 규정을 준수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함
Ehler는 과거에 유럽의회에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충분한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질랜드나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의 가입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의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반복

국제인권영맹 아시아 사무국장은 “싱가포르 정부가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심각한 인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EU가 방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싱가포르가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EU의 모든 평가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관할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적절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
미국 싱크탱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싱가포르가 “일부 정치적 다원주의를 허용하지만, 야당의 성장을 제약하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
국제앰네스티는 집행위원회가 “싱가포르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입장을 표명

2021년 설문조사에서 싱가포르 학자 중 3분의 1은 자신이나 다른 동료에게 연구결과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함
그 근거로 행정적 정당성을 내세웠으나, 대다수의 경우 사실상 정치적 한계선을 밟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음
한 응답자는 “해당 연구결과가 주 정부를 너무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묘사한다면 정부 자금 지원 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함
더불어 약 3분의 1은 강의 시간에 ‘민감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함
싱가포르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와 같은 국가와 함께 학문의 자유 지수에서 하위 4분위에 속해있으며, 하위 3분위인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EU 회원국 보다 상당히 낮은 위치에 속함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원 Ian Chong은 “Horizon Europe 프로젝트에 싱가포르를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싱가포르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전혀 또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