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24~`29년 전략 의제와 집행위의 SRIP 보고서는 민간 및 국방 연구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
- EU가 이중용도 연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24~`29년 전략 의제에 처음으로 이중용도 기술 연구혁신이 포함되었으며, 지난 6월 발간된 SRIP 보고서는 EU가 국방 R&D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
이중용도 연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집행위와 회원국의 야망과 연구자들의 우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SRIP 보고서는 국방 투자가 대부분 국방 장비에 사용되며 기초·응용 연구와 기술 검증에 대한 지출은 뒤처지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 EU가 이중용도 기술의 이용되지 않은(untapped)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그러나 정책입안자와 연구 커뮤니티는 아직 이를 수행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않음
- 또한, 올해 초 발표된 집행위 백서에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10에서 이중용도 연구를 촉진하는 세 가지 방식이 제안되며 연구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킴
- SRIP 보고서는 민간 분야에 적용되던 기술이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전환되는 이러한 추세는 국방 혁신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
- 집행위는 민간 연구에만 중점을 둔 Horizon Europe 및 이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국방 연구만을 지원하는 유럽방위기금(EDF) 등 프로그램 간의 조정을 통해 이중용도 기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
SRIP 보고서는 FP10을 민간용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화하면 민간·국방 연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중용도 잠재력이 있는 많은 연구 분야를 고려할 때 이중용도에 대한 개방은 프로그램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에는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정보기술, 로봇공학 등의 분야가 포함, 그러나 이중용도 잠재력이 있는 연구 중 60%만이 H2020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많은 분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 이중용도 연구가 전략 의제에 포함되면서 연구자들은 최우선 과제가 된 이중용도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