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에 대한 투자 부족은 EU 회원국의 공통된 우려 사항으로, EU의 연간 GDP의 3%를 R&I에 사용하기 위한 목표가 있음
- 유럽연합은 NGEU 및 코로나회복기금(RRF)을 통해 회원국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COVID-19 팬데믹에서 회복하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각국은 국가복원계획(NRRP)을 수립
RRF는 NRRP의 R&I 조치에 47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RRF 자원의 35% 이상이 회원국에 지급
- R&I 투자는 회원국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RRF 할당액의 4%에서 13% 사이를 웃돎
- NRRP에서 제시된 R&I 조치는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의 세 가지 RRF 필라에 기여
- `23년 하반기, RRF는 24,860명 이상의 연구원을 지원(FTE 기준), 그중 60.1%는 남성, 39.9%는 여성
동 브리핑은 개별 복구 계획의 R&I 관련 6가지 사례 연구(투자 또는 개혁 조치)를 분석
- EU의 6가지 R&I 정책 지침에 기여하는 투자 및 개혁 조치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부터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연구개발 및 혁신을 개혁하고 통합하는 것까지 다양
-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 (포르투갈) 지속 가능한 농업, 식품 및 농업을 위한 연구혁신 의제
- 디지털 시대의 번영과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성
- (핀란드) 주요 기술(마이크로전자, 6G, AI 및 양자 컴퓨팅) 가속화
- 회복력, 준비 태세, 기술 주권 강화
- (체코) 의학 및 관련 사회과학 우선 분야에 대한 공공 연구개발 지원
- R&I 정책에 대한 투자와 가치 증대
- (키프로스) 공공 자금으로 지원된 연구 인프라 및 실험실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 및 인센티브 도입
-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확산
- (루마니아) 유럽단일연구공간(ERA) 통합을 위한 루마니아의 연구개발 및 혁신 조직 지원
- 규제 및 재정적 R&I 지원 조건 마련
- (프랑스) 연구 프로그래밍 법의 구조적 측면
브리핑은 전통적인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 프로그램(MFF) 하의 다른 R&I 자금 기회도 언급
- 전통적으로 EU 예산은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옴
- 호라이즌 유럽은 R&I에 전적으로 헌신한 EU 최대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동안 955억 유로의 예산을 보유하며, NGEU에서 지원하는 54억 유로도 포함
- 기타 연구 프로그램으로 Euratom(20억 유로),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56억 유로), 석탄철강연구기금(1억 유로)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유럽지역발전기금(ERDF)과 집행기금(CF)은 EU의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R&I를 촉진
유럽의회는 EU 전역의 R&I 정책을 지지하며, NGEU 복구 정책 이행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장
- 유럽의회는 최근 몇 년간 EU의 국제 경쟁력 강화, 회원국의 연구 지출 증가, 연구자 이동 및 지식 순환 개선, 기술 향상을 촉구하는 여러 결의안을 채택
- 유럽의회는 HE 예산 증액 확보, NGEU 복원 기구의 투명성과 민주적 감시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RRF 규정 및 예산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약에 따라 유럽의회는 정보 제공, 대화 및 검토를 통해 집행위의 업무 검토
SOURCE: European Parliament Think T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