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안전한 연구 협력 방법(6.18)

수십 년 동안 중국과의 협력이 활발했지만, 유럽 전역의 연구기관들은 현재 덜 우호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

  • EU와 회원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편향적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과학적 관계에 등을 돌림
  • 또한,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로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 유럽의 대학들은 중국군과의 협력 문제와 감시 등 민감한 주제들로 잇단 스캔들로 타격을 받아옴
  • 그러나 집행위와 그 외에서는 EU가 거대한 경쟁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팬데믹이 발생한 지 불과 몇 달 후,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세계 과학 시스템에서의 중국연구팀을 창설, 동 연구팀은 중국과의 과학 관계에 관한 유럽 연구 정책과 학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연구팀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과학기술 관점부터 중국의 북극 연구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돕기 위해 학문 관리자, 정책입안자, 언론인과 소통함
  • 사이언스비즈니스는 동 연구팀 대표 Ahlers와 유럽 학자들의 중국과의 협력 여부와 방법에 대해 논의

 

유럽 연구자들은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군사 기술로 이어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나, Ahlers는 모든 협력이 중국 정부에 의해 조율된다는 오해는 잘못되었음을 강조

  •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은 민간 및 국방 연구 생태계를 통합·강화하려는 시도이며, 일부 연구자들은 동 전략으로 인해 민간 연구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 그러나 모든 유럽과의 과학적 협력이 중국 정부에 의해 조율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Ahlers는 강조함

 

중국 연구에는 군사화 계층 구조가 있으며, 군사화 수준은 대학, 부서, 연구팀 별로 다름

  • 계층 맨 위에는 인민해방군이나 중앙군사위원회 종속 대학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산업정보기술부가 운영하는 중국 국방7대학(Seven Sons of National Defence), 민간대학의 보안 및 군사 관련 부서, 국방 관련 연구 보조금을 받는 연구팀 순으로 분류됨
  • 이러한 분류 시스템에는 개별 연구자가 민간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국방 생태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여러 전문가들은 협력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연구 주제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주장

  • EURAXESS 중국 사무소 대표였던 Střelcová는 중국 연구기관만으로 위험을 평가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자와 연구 주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국방7대학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언급하며 동 대학이 전반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덧붙임
  • 중국 과학 시스템의 개혁을 연구하고 있는 Christmann-Budian은 중국의 군사 대학과의 협력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를 들어 군사 대학에서 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의학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 Střelcová은 해당 기관이 국방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중국어로 보도된 뉴스 기사나 중국 연구자의 이력서, 웹사이트 등 다른 출처도 살펴보며 연구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협력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언
  • 또한, Ahlers는 연구 협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대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임

 

Ahlers는 유럽 대학들의 획기적인 발전이 중국에서 잘못 사용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주장

  • 중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토론과 기본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가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윤리 위원회나 자문 팀의 지원을 받도록 권고

 

중국과의 협력 중단도 위험을 수반, ‘협력을 위한 협력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

  • 중국과의 협력 중단도 위험을 수반하며, 유럽은 중국이 기술 리더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 유럽 연구자들은 중국에서 온 연구생의 장래성, 대량의 데이터, 더 많은 논문 출판 전망에 매료되지만, 협력 결과에 대한 검토는 별로 없음을 지적
  • Ahlers는 대학이 "값싼 박사 혹은 포닥 연구원을 얻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인지, 과학 기술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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