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유럽의회의 가장 큰 정당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연구혁신 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 정치단체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이 집권을 유지할 예정이며,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파인 Renew Europe 등이 의회의 가장 큰 그룹으로 남을 예정
- 이는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의 무게 중심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
유럽대학연합(EUA)의 Thomas Jørgensen은 EPP가 과거에 EU의 연구혁신(R&I) 의제를 지배해 왔으며, 특히 재선 예정인 독일 유럽의원(MEP) Christian Ehler 등이 R&I 정책에 주요 목소리를 내어왔다고 언급
- Jørgensen은 “결과 자체는 R&I 측면에서 큰 변동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합의를 보았으며, 이는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함
- Jørgensen은 유럽의 경쟁력과 자율성에 있어 R&I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새 의회의 다른 정당들이 R&I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더 높이 올리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유럽의회에는 더 많은 R&I 챔피언이 나올 여지가 확실히 있다. 정치 집단 전반에 걸쳐 R&I에 대한 투자를 옹호하는 의원이 많아지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총장이자 전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인 Robert-Jan Smits는 새 유럽의회가 R&I 분야에서 동일한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
- Smits는 “전통적으로 유럽의회에서 EPP, S&D 및 Renew Europe은 EU 연구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선거 후에도 그들의 지지는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함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회장인 Kurt Deketelaer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R&I 정책 방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
- LERU는 특히, R&I에 대한 투자 증대, 학문적 자유에 대한 더 나은 보호, 다양한 EU 및 국가 수준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R&I 자금 조정 개선, 연구 경력의 매력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음
- Deketelaers는 “EPP, S&D, Renew Europe 모두 R&I 및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이 세 정당의 집권은) 가장 시의적절하다”라고 밝힘
- 또한, Deketelaers는 “Ehler 의원이 의회에서 R&I 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를 원한다. 그는 EU R&I 의제를 수호하는 최고의 보증인이다”라고 덧붙임
많은 정당과 그룹의 공약 선언문의 핵심은 EU 경쟁력, 산업 및 전략적 자율성(핵심원자재, 에너지 공급 등)을 강화하는 것에 있음
- 이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이 연구혁신 투자, 생산성 향상, 민간 투자 수준 등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더욱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커진 데서 비롯됨
- 특히, 올해 초 전 이탈리아 총리인 Enrico Letta가 산업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단일 시장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유럽의 경쟁력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음
- 또 다른 전직 이탈리아 총리인 Mario Draghi는 경쟁력 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여기에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포함될 예정
이는 지난 5년간 유럽연합 정책의 중심이었던 녹색 전환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찬탈당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쟁력 의제는 ‘유럽 보수와 개혁(ECR)’ 그룹과 같은 우파 단체의 강력한 성과로 인해 녹색 의제를 희생시키면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 ‘유럽녹생당(European Greens)’과 같이 기후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정당이 소속된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의 의원 수는 71명에서 5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Smits는 새 유럽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로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유럽 수준 모두에서 인재와 지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임
22개 정당의 R&I 정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정당이 EU 총 GDP의 최소 3%를 연구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과학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Science in Europe)가 주도한 이번 조사에서는 EU 예산을 늘리고 연구 자금을 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PP는 선거 공약 선언문에 R&I에 대한 가장 정교한 계획을 담고 있음
- EPP는 다른 정당보다 더 나아가 EU R&I 예산을 GDP의 4%까지 인상할 것(현재 2.22%)과, 유럽국방청(EDA)이 민간 및 군사 목적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주도하는 기술 스타트업의 수를 늘리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 등을 요구
- ECR은 R&I 정책의 산업 측면에 초점을 맞춰 “최고 수준의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발명품을 유형의 유럽 제품 및 회사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유럽민주당은 의학 연구를 조정하고 우주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유럽 보건 연구소’를 창설하기를 원하며, ECR과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의 더 나은 사업화와 중소기업의 더 나은 자금 액세스를지지
이번 EU 선거의 또 다른 요인은 반 EU 성향을 가진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에 대한 지지가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정당의 두 배를 추월했다는 것임
- 마크롱은 지난 4월 연설에서 “Horizon Europe은 유럽연구위원회(ERC)와 같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EU 지도자들 사이에서 R&I 투자 확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 하나였음
- 이번 유럽선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확인한 마크롱은 프랑스 의회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임시 선거를 이번 달 말에 진행하기로 발표
일반적으로 극우로 묘사되는 정당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크게 득세
- 독일에서 득표율 2위를 차지(16%)한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Horizon Europe의 후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나 유럽연구위원회(ERC)의 폐지를 요구하고, 연구 정책을 주로 회원국에 맡길 것을 요구하며, 국가 기관이 설정한 ‘사회정치적’ 목표보다는 ‘무제한적인 연구의 자유와 기술 개방성’을 선호
- Smits는 “극우파와 유럽의 비판적인 정당은 (...) 과학, 대학, 학문의 자유에 큰 팬이 아니며, 따라서 EU 연구 예산의 급격한 증가나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강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극우 정당이 유럽 R&I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포함
- 한편, Deketelaere는 극우파의 승리가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많은 EU 회원국에서 극우파가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극우파의 총리가 EU 이사회에 자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극우파에서 집행위원이 선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에서도 EU R&I 의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언급
- 반면, Jørgensen은 극우파의 득세가 EU의 R&I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유럽 극우파는 여러 구체적인 문제로 분열되어 있으며, 많은 정당이 직접적으로 R&I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EU의 일반적인 지출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R&I 정책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