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특허 시스템이 출시된 첫해에 2만 7천 개 이상의 단일특허가 등록됨에 따라 유럽 특허 중 23%가 단일특허 시스템 참여국 모두에 적용
- 단일특허 등록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덴마크와 폴란드 소재 특허 출원자의 약 50%, 스페인 소재 특허 출원자의 약 40%가 신청
- 특허 분야는 의료기술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목 공학(6%), 운송(5%) 등의 순으로 집계
- 한편, 통합특허법원(UPC)에 현재까지 등록된 소송은 약 350건에 달하며, 통합특허법원은 단일특허뿐 아니라 특정 조건하에서 비단일 유럽 특허도 취급
`23년 6월 출범한 단일특허 시스템은 유럽의 단일 특허 시장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단일특허 시스템은 기업들에게 유럽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더 쉽게 보호하고, 관련 비용, 관련 서류 작업 및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통합특허법원의 창설은 특허 소송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법적 확실성을 높임
현재 17개 EU 회원국이 단일특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루마니아가 18번째로 참여 예정
-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승인된 의약품 및 식물 보호제품에 대한 단일 특허권을 확장할 수 있는 단일 추가 보호 인증서(SPC)를 만들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
- 단일특허 등록은 유럽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특허 출원자는 우선 유럽 특허청의 일반적인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유럽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1개월 후 유럽 특허청에 해당 특허에 대한 단일 효력 부여를 요청
SOURCE : European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