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계감사원(ECA)의 최신 보고서는 프로젝트 중복, 리더십 부족, 성과 지표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위의 AI 전략을 비판
- 보고서는 2021년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지연된 시작으로 인해 AI 관련 투자 목표액(20억 유로)보다 6억 유로 부족했음을 지적
- ECA 위원 Kozlovs는 EU AI 계획 채택 후 5년이 넘었지만, 프로그램 이행 및 성과 모니터링에서 여전히 약점이 있다고 언급
- (분산된 정책) 프로젝트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조정기관이나 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여러 EU 기관들이 각기 다른 정책을 바탕으로 AI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
- (결과 활용 실패) ECA는 프로젝트 진행 기간동안 성과가 추적되는 반면, 프로젝트 종료 이후 사업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한 예시로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는 제안 당시 8페이지 분량이였던 활용 계획이 최종 계획에서 117페이지로 확대되었음에도 프로젝트의 결과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았음
※ ECA는 이러한 복잡한 계획이 반드시 실제 사업화나 활용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대조적으로 미국국립과학재단은 수혜자들에게 제안서와 함께 짧은 배포 계획만 요구한다고 지적
- ECA는 EU가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반면, 미국, 중국과 비교하여 민간 자본 투자 및 특허 지표에서 뒤처진다는 점을 지적, 실제로 EU는 Horizon 2020에서 AI에 1천만 유로 지출 당 평균 0.65개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체 평균값 0.87에 미치지 못함
- 한편, CEPS 싱크탱크의 AI 전문가 Prass는 체계적인 프로젝트 분류 시스템이 없어 프로젝트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
집행위는 ECA의 지적에 대해 AI 투자 목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동의한 한편, 여러 제안을 거부
- 집행위는 ECA의 평가에 대응하여 AI법 시행을 지원할 새로운 기관인 AI 사무국을 언급
- 집행위는 AI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생성에 대한 요구를 비용 및 부담 증가의 이유로 거부, 또한, AI 기술 및 혁신의 빠른 발전을 이유로 AI 관련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요구를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