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는 회원국이 EU 경쟁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EU에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지난주 집행위원회는 수소와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춘 HY2MOVE와 헬스케어 제품의 연구혁신 및 최초의 산업적 배포를 지원하기 위한 Med4Cure라는 두 가지 IPCEI 프로젝트를 승인
- 이로 인해 승인된 IPCEI의 총 수는 `18년 마이크로 전자공학 분야에서 첫 번째 IPCEI가 출시된 이후 11개로 늘어남
현재 IPCEI에는 총 334개의 프로젝트와 283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 투자는 372억 유로, 민간 자금은 660억 유로에 달함
- 지금까지 22개 회원국이 이러한 형태의 R&D 자금 지원에 참여
IPCEI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수요를 해결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대규모여야 함
- 이러한 지원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보조(State aid) 규정에서 면제될 만큼 중요하다는 근거에 따름
- EU 내에서는 엄격한 국가 보조 규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회원국이 민간 부문 연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나, IPCEI 프레임워크에서는 최소 4개 회원국이 힘을 합쳐 국가 보조 규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IPCEI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국은 승인된 산업 주도 프로젝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음
IPCEI 규칙은 `14년에 채택되어 첫 시행까지 4년이 걸리는 등, 접근 방식에 대해 여러 비판과 이슈가 있어왔음
- 예를 들어, IPCEI는 이러한 산업 프로젝트에 공적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큰 국가와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 IPCEI는 점점 더 유럽 R&D 지원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음
- Schuman Associates 컨설팅 회사의 Danai Tsapikidou는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IPCEI를 유럽의 기술 자율성과 전략적 주권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추진력이 붙어왔으며, 이는 전략적 관점에서 여전히 필요한 도구다. 한편, 매우 긴 이행 타임라인이나, 여러 회원국, 기업, 국가 이익 및 예산 간의 동기화 필요성과 같은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고 말함
기본적으로 IPCEI는 예산, 범위,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회원국에 의해 기획되고 시작되며, 집행위원회는 단순히 최종 승인권만 가짐
- 집행위는 회원국에 전국적인 공고를 띄우는 등 이 과정이 최대한 공개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참여 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 정부에 달려있음
IPCEI 프로젝트 설계는 복잡하고 행정적 부담이 많은 절차이며, IPCEI라는 수단 자체도 새롭다 보니 이를 다룰만한 역량이 있는 큰 회원국의 대기업이 우선시되어 왔음
- FI 그룹 컨설턴시의 Victor Oro Garcia는 “이 계획의 주요 수혜자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기업이다”라며 규모가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언급
- 이는 유럽의 기술 주권 야망을 위한 정책 도구이며, 이는 잠재적인 신청자가 EU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
- Oro Garcia는 IPCEI에 관해서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치적 정보를 갖춘 사람들만이 먼저 움직이고, 심지어는 새로운 분야에서 IPCEI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종류의 회사는 이미 중앙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임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추진으로 더욱 다양한 참여자들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음
- Schuman Associate 컨설팅 회사의 Anca Wlizlo는 어떤 종류의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은 없으며, 앞으로는 더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말하며, “IPCEI가 요구하는 종류의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임
- Wilzlo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IPCEI 순위는 독일, 프랑스 및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한 기타 EU 회원국이 지배적이나,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회원국들도 집행위원회의 격려에 힘입어 이를 따라잡고 있음
- 이에 더해 연구 기관도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연구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컨설턴트로 도움을 구하는 등 “회사와 연구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있음
프로젝트 참가자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직접 파트너는 국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업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간접 및 관련(Associate) 파트너는 집행위원회의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사전 통지에서 면제되는 국가 보조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일반일관면제규정(GBER)과 같은 다른 수단과 규정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함
-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Michael Karl Pieber는 “IPCEI 직접 참가자들과 협력함으로써 IPCEI의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당국이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GBER를 적용할 계획인 이러한 간접 또는 관련 파트너의 프로젝트가 보다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말함
- 간접 및 관련 파트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직 없으며, 다양한 IPCEI에서 사례별로 사용되고 있으나, `23년 10월 개시된 IPCEI 공동 유럽 포럼을 통해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초기에 IPCEI가 출시되는 데 몇 년이 걸린 데 비해 최근 프로젝트는 단 6개월 만에 완성되는 등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 IPCEI 수립이 단축되고 있는 한편, 일부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의 지연을 겪고 있음
- 예를 들어 3개의 첫 번째 수소 IPCEI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젝트는 회원국 간의 서로 다른 규칙,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 부족, 정부 변화 및 국내 위기로 인해 자금 조달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
- Hydrogen Europe 대변인은 “우리는 통합된 국가 간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원국 4곳 중 1곳이 동시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건설이 시작될 수 없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가 공공 자금 없이 민간 자원만으로 건설을 시작해 위험 요소가 증가했다”라고 밝힘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