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과학적 목적을 위한 출판물 및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 결과에 대한 액세스 및 재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발표
- 이는 연구에 적합한 EU 저작권 및 데이터 관련 규제법에 관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어젠다 2022-2024에 따른 중요한 단계
이 연구는 공공 자금 지원 연구 결과의 접근 및 재사용에 대한 장벽과 과제를 확인하고, EU 저작권 프레임워크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으며, EU 데이터 및 디지털 법률 내 연구 관련 조항을 식별
-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화하고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및 비입법적 조치에 대한 옵션을 제시
연구자가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인 장벽으로는 소속 조직의 저널 구독 부족, 저작권 소유자로부터의 허가 확보 불가능,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었음
- 연구 수행 기관은 공공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에 접근하고 재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저작권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을 보고
이번 연구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2차 출판권(SPR)을 도입한 EU 회원국의 상황을 조사하는 데 특별한 초점을 맞춤
※ SPR은 저자에게 과학 저널의 최초 출판과 함께 특정 조건 하에서 출판된 논문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연구에 따르면 이들 회원국의 대부분의 연구 수행 조직은 SPR이 오픈 액세스 연구 출판물 비율을 포함하여 연구 활동에 최소한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
-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연구 수행 기관은 국가 SPR 법률의 특정 조항을 제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는, 예를 들어, 엠바고 기간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과 SPR이 출판용 기록 버전이 아닌 저자가 승인한 원고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등이 있음
검토된 조치로는 EU 전역의 2차 출판권 도입과 해당 법률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과학적 결과물의 유형, 허용 엠바고 기간 등)등이 있음
- 제안된 다른 조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구 예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과학 연구에 대해 완전히 조화되고 의무적이며 일반적인 면제를 도입하고, 접근의 합법적인 형태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보호 조치로 인한 과도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또 다른 조치로는 연구 커뮤니티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