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위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방안 백서 발표
대학 로비 단체들은 EU의 이중용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집행위는 지난 1월 백서를 발간한 후 이중용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옵션*을 제안하며 협의를 시작
※ ①진행중인 EU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존 조치를 개선, ②FP10에서 민간분야 중점 경향 제거, ③이중용도 가능성을 지닌 R&D에 중점을 둔 전용 프로그램 도입
옵션 1
- 연구 중심 대학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LERU와 CESAER는 옵션 1이 현재의 예산 내에서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함
- CESAER는 HE의 민간분야 중점을 유지하면서도 유럽방위기금(EDF)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제안함
옵션 2
- 민간분야 중점 경향이 FP10에서 제거될 경우, 이중용도 기술이 FP10 공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FP10의 일부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 국제 연구 네트워크가 분열될 우려가 있음
옵션 3
- 로비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중용도 기술에 관하여 새로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으며, 이는 평가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등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로비 단체들은 '이중용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에 동의
유럽대학연합(EUA)은 집행위가 세 가지 옵션의 장점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선호를 표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집행위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