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는 `28년 시작되는 차기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서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
- 폴란드 과학고등교육부 국무차관 Mrówczyńska는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국방을 위한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현재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민간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FP10에 국방 관련 연구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올해 1월 EU 집행위원회는 FP10에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을 개시하였으며 4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
-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총장 Hagen은 국방 관련 연구가 프로그램의 초점을 바꾸어 기초연구를 포함한 타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함
- 한편, 폴란드에서는 이중용도 기술이 3D 프린팅,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이중용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폴란드가 이중용도 기술을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우크라이나 학자들에 대한 지원이 있음
- 폴란드는 현재 NATO 회원국으로서 GDP 대비 국방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고(4%), 우크라이나 학자들도 많이 유입됨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학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폴란드와의 연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Szeptycki는 우크라이나 인구 감소와 두뇌유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
- 폴란드는 또한 미국, 발트 3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있는 교육 및 과학 시스템을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과 같은 지원 계획에도 참여 중
현재 폴란드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며, AI 바이마르 동맹을 통해 독일, 프랑스와의 협력을 이어갈 예정
- 지난 1월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인공지능을 위한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발표, 협력 내용에는 유럽 AI 센터 설립과 ‘바이마르’ 대학 지정 등이 포함됨
- 또한, 폴란드는 프랑스와 새로운 양자간 과학교육 분야 협약을 계획
- 이는 반독, 반유럽 수사학에 집중한 이전 Kaczynski(법과정의당)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Szeptycki는 현 정부가 유럽 이웃 국가와의 관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함
폴란드는 FP10내 참여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
- 폴란드는 EU 내 국가 간의 연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참여확대 정책을 FP10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원하며, 덴마크 정부는 FP10 외에도 EU 지역펀드 유치를 요구
- 폴란드 과학고등교육부 차관 Szeptycki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요구하였으며, “팬데믹을 비롯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폴란드는 참여확대국 중 세 번째로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규모를 고려하여 자금 확보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