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美·中 이중위협 차단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유럽경쟁력협약(European Competitiveness Deal)' 및 수평적 단일시장전략 수립을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
- 오는 17~18일 개최될 특별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는, 지정학적 긴장과 교역상대국의 적극적 보조금 정책으로 EU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 장기적인 생산성과 기술 및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할 시 긴급한 정책적 조정이 요구된다고 적시
- 이에 국가 간 연결성 및 고품질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단일시장의 장벽을 낮추고 진정한 에너지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에너지, 핵심 원자재 및 핵심 기술 분야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민관 투자 및 벤처캐피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 이는 구체적으로 환경 및 디지털 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 EU 회원국 간 기업 파산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법인세제 조화를 통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출범 가속화 및 '유럽증권화시장(European securitization market) 재개'를 의미
- 유럽의 경제, 제조업, 산업 및 기술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EU의 경제적 회복력, 글로벌 경쟁력 및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유럽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유럽 기업의 제3국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통상 정책 시행이 필요함을 지적
이번 특별 EU 정상회의는 EU 단일시장의 미래에 관한 엔리코 레타(Enrico Letta) 전 이탈리아 총리의 고위급 보고서를 기초로 단일시장의 미래에 대해 협의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