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탐색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
- 이집트를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로 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인권에 대한 주의를 촉구
- 이집트의 열악한 학문적 자유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집행위원회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
- 전 카이로 EU 대사이자 현재 유럽정책 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James Moran은 “이집트가 호라이즌 유럽의 일부가 되려면 학문의 자유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준회원국 협정에 연구자의 사상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약속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임
- 유럽의회 엘러 의원은 “이집트의 현재 학문의 자유 상태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협상 지침에서 분명해야 한다. 이집트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것은 집행위원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함
※ Horizon Europe 법률의 Recital 72는 “과학적 우수성을 보장하고 EU 기본권 헌장 제13조에 따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기금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 엘러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유럽의회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보다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 바 있음
- 이집트가 주도하는 학술 뉴스 서비스인 Al-Fanar Media의 전 편집자인 David Wheeler는 EU가 개별 이집트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EU가 고려하고 있는 정부 간 협정을 맺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이집트 지도부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다”라며, “이집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활동을 하는 수많은 학자들을 구금했으며, 여행 금지로 많은 학자들의 이동을 제한했다”라고 덧붙임
지난 3월 17일 발표된 탐색적 회담 소식은 부분적으로 불법 이민을 근절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집트에 대한 74억 유로 규모의 광범위한 지원 패키지에 포함
- 거래의 일환으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집트는 이제 Creative Europe 및 Horizon Europe과 같은 다른 EU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을 협상할 수 있다”라고 밝힘
※ Horizon Europe은 955억 유로 규모 EU R&D 프로그램이고, Creative Europe은 24억 유로 규모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최근 이집트의 재정적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이집트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EU 이바노바 집행위원에게 Horizon 가입에 대한 탐색적 회담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요청
- 기존 이집트는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왔으며, `14년 이집트는 표준 Horizon 자금 조달 규칙에 따라 연구 지원(aid)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특히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많은 외국 자금이 유입되었음
이번 사례는 Horizon이 EU의 빈번한 소프트 외교 도구가 되고 있음을 시사
- 현재 호라이즌 유럽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비EU 국가는 18개로, 캐나다, 한국, 스위스 및 일본도 다양한 가입 단계에 있음
- 그러나 `11년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EU의 따듯한 환영은 튀니지의 권위주의 정부가 복귀하면서부터 냉랭해짐
- 또한, 모로코의 가입 협상은 알제리와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무기한 교착상태에 빠짐
현재 이집트는 연간 학문의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에 해당
- 이집트의 경우 압델 파타 엘 시시가 `14년 대통령이 된 뒤 도입한 권위주의 체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교수와 학생들이 그의 전임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였음
- 그 이후로 대통령은 학계를 의혹의 대상으로 삼아 반대 의견을 단속해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공립대학 총장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고, 연구 프로젝트, 언론 출연, 학자의 해외 게시물 승인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옴
-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저명한 이집트 연구자들이 나라를 떠났으며, 주로 자체 과학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부유한 걸프만 국가로 떠남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5가지 측정 항목에서 쿠바, 터키,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179개 국가 중 하위 10%에 속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여전히 중동에서 강력한 연구 커뮤니티 중 하나를 보유
-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집트는 아랍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특허와 과학 출판물을 보유
-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분야는 보건과 화학 분야이며, 사우디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과학 협력자로는 미국, 독일, 중국 및 영국이 있음
- 또한 유네스코에 따르면 `18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0.72%로 아랍 세계에서 가장 큰 R&D 예산을 지님
- 이는 전 세계 평균 1.79%보다는 훨씬 낮으나 이웃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며, 엘시시 정부는 이러한 예산의 사용을 위해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일련의 야심찬 국가 계획을 내놓았음
이집트는 EU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을 때 EU 연구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바 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상황이 바뀌었고 그 이후 자금 부족으로 참여가 급감하였음
- 2021년 Horizon Europe이 시작된 이후 이집트 연구원들은 부분적으로 PRIMA라는 대규모 과학 외교 프로젝트에 따라 보조금을 230만 유로만 받았음
- 이 프로젝트를 통해 EU는 농업 및 수자원 R&D를 위해 지중해에 위치한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위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집트 최대 수혜자는 농업 연구 센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