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부분 내면 연구자들이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직접 따내서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함
- 오는 10월 준회원국 가입이 될 경우, 내년 `25년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시작될 전망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확인
- 대변인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에 관한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라고 전함
- 이에 더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3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리아나 이바노바 연구혁신 집행위원을 만나 양자 교류를 가질 예정
한편, 한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술리더십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국제 과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과 EU는 이미 Horizon Europe 내 반도체 분야에서 공동연구 제안을 요청하는 등 다른 형태의 협력을 진행 중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Horizon Europe에 가입한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될 것
- 지난 2월 EU와 한국은 Horizon Europe 참여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측은 이미 한국 연구자들이 Horizon Europe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워싱턴DC에 방문하고 있는 집행위 DG RTD 부총국장 Ratso 수석협상가는 한국과는 `25년 1월 1일부터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협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가 협상의 일부라고 말함
- Ratso는 AI와 양자 같은 구체적이고 민감한 기술 등 협력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은 한국과의 공식 가입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개별 Horizon 워크프로그램에 명시될 것이라고 언급
※ Ratso는 EU-US 과학 관계에 관한 공동 협의 그룹의 두 번째 회의를 위해 워싱턴DC에 방문, 미국이 Horizon Europe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으나 더 많은 대서양 횡당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조정을 위해 공통 우선순위를 논의
- Ratso는 신규 준회원국이 프로그램 우선순위와 정책에 대한 투표는 할 수 없으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EU 회원국의 관련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확인, 이를 통해 준회원국은 자신의 의견을 포현할 수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EU 회원국들과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
※ 더불어 Ratso는 일본과 싱가포르도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임
※ 스위스의 경우 최근 EU와의 관계 진전을 위한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5년부터 전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