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대법에 합의(3.6)

집행위원회는 `23년 4월 사이버보안 위협 및 사고를 탐지, 대비, 대응하기 위해 EU 차원의 연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대법 제정과 사이버보안법(2019) 개정을 제안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두 사안은 각각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채택 후 EU 공식 저널에 게시된 후 20일 후에 발효

- 영향력 있는 사이버 사건이나 대규모의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인식 확립 및 탐지 지원
- 병원, 공공 기관 등 주요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보호 및 대비 강화
- EU 회원국 간 공동 위기 관리 및 대응력 강화 등 EU차원의 연대 증진
- EU 시민 및 기업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제공 지원
(내용1) 사이버연대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위협 탐지를 위해 ‘사이버보안 경보 시스템’을 마련, EU 내 사이버 허브들로 구성된 범유럽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이 사이버 허브들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을 전담하고 관련 정보공유를 담당하여 기존의 유럽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주요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2) 사이버연대법은 대규모 사이버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을 구축, 다음 세 가지를 지원:

1. 준비 조치: 잠재적인 취약성에 대해 보건이나 에너지를 포함한 중요한 부문에서 운영되는 기관의 준비 테스트를 조정
2. 사이버보안 예비서비스(reserve):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공업체의 사고 대응 서비스
3. 상호재정지원: 대규모 사이버보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을 지원

(내용3) 사이버연대법은 EU의 사이버보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대규모 사고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 사이버보안 사고 검토 메커니즘’을 구축
이는 사이버보안 비상 메커니즘에 따른 조치의 효율성과 사이버보안 예비서비스의 사용뿐만 아니라 이 법이 기업의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적 입지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지 평가

(목표) 이번 개정은 EU의 사이버탄력성 강화를 위한 ‘관리형 보안 서비스’에 대한 유럽 인증 제도 채택을 목표로 함
(내용) ‘유럽인증제도’ 채택은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제공업체의 출현을 촉진하며, EU 내부 시장의 파편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
아래의 합의 사항이 `24년 6월 28일 예정인 정기 검토에서 논의될 예정:

- ‘관리형 보안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NIS2 지침 적용
- 유럽인증제도 구축 목표를 현행 사이버보안법 규정에 따른 다른 체계의 보안 목표와 부합하도록 조정
- 모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 자문이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집행위나 ENISA가 인증제도의 기능에 대해 관련 공동 입법자들에게 분기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