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양자컴퓨팅*이 안보 및 방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EU가 역내 양자 기술 밸류 체인 보호 강화에 나섰음
* EU 집행위는 지난 10월 양자컴퓨팅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를 4대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대안 마련이 예고되어 있음
- EU는 양자 기술이 일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동 민감 기술 개발에 있어 역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칩 생산에서 범했던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양자 기술 개발 전략을 위해 최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양자컴퓨팅 관련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
- 또한, 기술의 외부유출 제한을 위해 비 EU 국가는 양자컴퓨팅 관련 연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가국으로 엄격한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만 접근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 미국이나 중국이 EU 개별국가를 접촉하는 상황 및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EU 차원의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략
EU 지원으로 진행되는 양자 기술 프로젝트에서 일부 국가 배제는 EU의 예방적 차원이라는 평가
- 양자 기술은 기존 컴퓨터 대비 훨씬 빠른 계산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는, 양자 기술이 신생 기술인만큼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는 단계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양자 기술, 반도체 칩에 이어 미국의 타깃 될 수도
- 미국은 과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에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 바, 향후 양자 기술이 미국의 새로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
- 유럽외교위원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현재 EU는 반도체 분야에서 범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