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유럽단일시장의 경쟁력 강점과 도전과제를 분석한 새로운 연례 유럽단일시장 및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
- 동 보고서는 EU 2023 장기 경쟁력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서 설정한 9개 경쟁요인에 기반하여 유럽단일시장의 연간 성장을 추적
※ ①민간 자원으로의 접근, ②공공 투자 및 인프라, ③연구혁신, ④에너지, ⑤순환성, ⑥디지털화, ⑦교육 및 기술, ⑧무역, ⑨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 동 보고서는 2020년 EU 산업정책의 연간 유럽단일시장 보고서에 이어 `23년 3월 EU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발간됨
- `23년 6월 EU 이사회는 `24년 3월 회의에서 유럽연합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가에 대한 연례 진행 검토를 개최할 것을 발표함
- `97년 첫 발간된 유럽단일시장 스코어보드는 단일시장에서의 회원국의 성과평가를 위해 고안되어 점차 거버넌스 툴로 확장되었으며, 올해는 장기 경쟁력 커뮤니케이션에 맞춰 새로운 경쟁력 지수를 포함함
- 동 보고서는 올봄 개최될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유럽단일시장 및 경쟁력 촉진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제공
- 추후 유럽 경쟁력과 유럽단일시장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
유럽단일시장의 주요 강점 및 도전과제
- 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전체적으로 향상된 반면, 그중 5개는 일정하거나 데이터가 없음
- 유럽단일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 시장으로, 대규모 수요 풀, 다양한 공급원, 생산 혁신 및 규모 확장의 기회, 강력한 사회적 권리, 공정한 업무환경으로 EU 경제를 촉진하는 한편, 합의된 규칙 집행의 강화와 시행 단순화가 필요
- 보고서는 코로나회복기금(RRF)의 투입으로 공공투자가 증가하고 민간투자는 높게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며, 리스크와 벤처캐피털 자금 가용성의 증가와 혁신 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해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또한, 보고서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있지만, 현재까지의 EU 에너지 정책 툴박스의 업데이트와 EU 청정기술 제조 지원을 위한 노력을 언급
- 특히, EU가 세계 수출의 16%를 차지함으로써 주요 통상 파트너의 역할을 하며 유럽단일시장 경쟁력의 원천이 됨
집행위는 연간 유럽단일시장 및 경쟁력 보고서를 보완하는 문서를 발간
- 두 개의 작업문서에서 경쟁력 핵심성과지표와 유럽 산업 생태계에 걸친 녹색·디지털 전환을 다룸
- 2024 유럽단일시장 및 경쟁력 스코어보드는 유럽단일시장 통합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제공
- 이 스코어보드는 EU 법 시행의 진행과정, 사업경기, 유럽단일시장과 다른 주요 정책 목표의 통합에 중점을 둠
- 2022-2023 유럽단일시장 시행 태스크포스(Single Market Enforcement Taskforce, SMET) 보고서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허가에 대한 장벽 등 단일시장 내 부당한 장벽을 제거하는 SMET의 업무를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