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린테크 산업 강화를 위한 기후중립산업법에 합의
- 유럽의회 협상 대표 엘러 의원은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법 합의는 산업계 탈탄소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나 규제 프레임워크를 넘어선 그린딜 정책 시행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함
- 동 법은 2030년까지 EU가 필요로 하는 기후중립 기술의 40%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추가 보조금을 배정하지 않는 대신 전략 과제를 위한 승인 절차 단순화, 유럽 생산자 친화 공공 조달 규칙 개정, 지역 클러스터 발전 지원 등 투자 촉진 장치를 마련
- 또한, 실제와 비슷하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는 샌드박스 규제 사용 권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예정
동 법이 추가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만큼, 유럽의회 의원들은 기후중립 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마련에 주력
- 유럽의회 의원들은 친환경기술과 같은 중요 기술에 EU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에 동 법을 연계하기를 희망하였으나, EU가 다년도 예산 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동 예산은 100억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삭감됨
- 유럽의원들은 배출가스 거래제도(ETS)로부터 나오는 회원국들의 수입을 기후중립 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내용을 동 법의 법적 효력이 없는 설명 부분에 삽입하는 데에 성공
- 엘러 의원은 이 조항이 회원국들의 ETS 수입의 사용을 위한 논의를 열어줄 것이라며, 이 예산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동 법의 협상가들은 핵심기술 단일 목록 공개에 동의
- 기존에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는 두 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한쪽을 ‘전략 기술’로 간주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음
- 최종 목록은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연료 전지, 수전해 장치, 배터리 및 그리드 기술 등을 포함
-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의 목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집행위원회는 1990년 대비 90% 감소를 목표로 제안하고 있음
동 법은 재산업화를 촉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정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지역 클러스터인 ‘넷제로 가속 벨리’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
- 동 법은 대규모 탄소중립 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18개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2개월의 사업 기간을 제시
- 엘러 의원은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미국의 세금 감면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행정 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
- 회원국들은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위한 공공조달 및 경매에서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과 관련된 부분을 경매 물량의 최소 30%에 적용해야 하며, 비회원국의 경우, EU 내 특정 기후중립 기술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됨
- 동 법은 2월 14일 ITER 산업연구위원회의 표결을 시작으로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