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지정학적 경쟁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EU 내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제안
- 이번 제안은 엄격한 규칙이라기 보다는 연구 종료 계획(exit plans)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범 EU 조직을 포함하는 등 EU 회원국, 대학 및 연구 지원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일련의 권장사항
이번 제안은 집행위원회가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종류의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 그러나 경쟁담당 집행위원 베스타거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EU 대학과 중국 군사 대학 간의 거의 3,000건의 협력을 밝혀낸 한 언론인의 `22년도 조사를 지적하는 등 분명한 신호를 보냄
- 따라서 권장사항은 학계와 기관은 “(협력의 대상이) 제재 대상 국가인지, 법치주의나 인권 보호 기록에 결함이 있는지, 공격적인 민군 융합 전략이 있는지,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 특히 ‘민군 융합’에 대한 언급은 국방 산업을 민간 혁신과 더 잘 통합하여 국방 산업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언급임
제안 자체는 연구 기관, 연구 지원 기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권장사항을 제시
- 제안은 연구 지원 기관이 연구 보안을 지원 과정의 필수 부분으로 삼고 외국 연구 파트너에게 숨겨진 어젠다가 있을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권고
- 또한, 권고에 따르면 연구 지원 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적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할 것임
- 한편, 대학은 연구 파트너십이 실패할 경우 “탈출 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 장학금으로 유럽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학자에게 부과된 ‘바람직하지 않은 의무’가 있는지 평가해야 함
- 이는 수혜자들에게 중국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정기적으로 중국 대사관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중국 장학위원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제안에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유럽 연구 보안 전문 센터의 설립 계획도 포함
-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많지 않으나, 동 센터는 연구 보안에 대한 EU 전체의 지식을 모으는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일 뿐이며, 구속력 있는 규칙이 아니라 권장사항에 불과
-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오늘의 제안은 EU 회원국과 연구 기관이 실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훨씬 더 정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 제안서에는 학문의 자유와 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 있으며, 이는 대학과 연구자들에게 규칙을 강요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앞장서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의미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성명을 통해 “이 권고가 대학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어 이 분야에서 제도적 자율성을 갖게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대학은 자체적으로 초기 보안 검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연구 지원 기관의 조언과 지침, 그리고 국가 연구 보안 자문 허브와 같은 공공 지원 구조를 통해 대학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
- 주요 연구 지원 기관과 연구 기관으로 구성된 사이언스유럽(Science Europe)도 공통된 EU 접근방식을 만들려는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시도를 환영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