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집행위원회는 중국 및 러시아의 은밀한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여론이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자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 투명한 공식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
- 악의적인 외국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이해관계 표현의 투명성에 관한 지침(Directive)’ 제안은 대학이 외국 자금 지원 연구를 등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음
- 동 계획에 따르면, 제3국의 명의로 수행되는 사업 중 특정 공공 정책을 옹호하는 연구 및 교육 분야 활동은 사업 목적, 예산, 관련 분야, 결과를 통해 영향받을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유럽 대학들은 학내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외국 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문의 자율성 문제도 대두됨
동 계획에 따르면, 제3국의 자금 지원을 받음에도 연구자 자신이 주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구 결과의 파급 효과 및 관련 교육 활동 등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연구가 명백하게 EU 내 정책이나 입법, 공공의사 결정 과정의 개발이나 수립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는 제외
- 이는 제3국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가치나 영향력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계획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등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처분 방법 등 회원국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함
일부는 집행위가 등록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 이외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명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함
- 집행위는 이에 대해 명부에 등록되는 것이 부정적인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투명성의 측면에서 단순히 주요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