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르통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우주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권을 상실해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EU가 유럽의 런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촉구
-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화요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6차 유럽 우주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EU 프레임워크 내에서 유럽 발사체 정책을 정의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힘
- `28년에 시작될 예정인 다음 EU 우주 프로그램에서 집행위원회는 ‘R&D부터 보안 및 방어 차원을 포함한 배포 및 준비까지 산업 정책을 다루는 등 ’완전한 우주 접근 구성 요소‘를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 유럽은 현재 Ariane 6 및 Vega-C 로켓의 지연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Soyuz 로켓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며 우주에 대한 주권적 접근권을 상실
- 그동안 EU는 지난 4월 갈릴레오 항법 위성 2대, 7월에 2대를 더 발사하는 등 우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회사인 SpaceX에 의존해 옴
지난 11월 유럽우주국(ESA) 우주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28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수송하고 지구로 돌아올 발사대와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을 두 가지 경쟁을 개시하기로 합의
-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것이 ’좋은 첫 단계‘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더 나아가 유럽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EU, ESA, 국방부를 포함한 회원국의 발사 서비스에 대한 유럽의 수요를 종합하여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덧붙임
- EU는 지난 화요일 ESA와 함께 새로운 유럽 발사 시스템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light Ticket 이니셔티브에 선정된 최초 5개 회사를 발표하는 등 우주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이들 회사는 프레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EU 및 ESA 발사 서비스 요구 사항을 두고 경쟁할 수 있게 됨
브르통 집행위원은 `24년이 유럽 우주 정책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힘
- 집행위원회는 진정한 EU 우주 단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EU 우주법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예정
- 현재 법적 프레임워크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우리가 필요한 경우 함께 행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집행위원은 덧붙임
EU 우주법은 안전, 탄력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통 규칙을 제시
- 이는 우주 잔해로 인한 충돌과 피해를 줄이고,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주 자산을 보호하며, 우주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EU는 글로벌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고자 함
- 집행위원에 따르면 유럽이 제3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우주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 할 것
- 집행위원은 또한 “방위를 위한 EU 우주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유럽방위기금(EDF)의 혁신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를 원함
- “몇 년 전에는 우주를 집단 안보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금기시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후 군사 작전에서 위성 집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벨기에의 과학 정책 담당 장관인 Dermine은 EU 회원국들에게 ESA의 우주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자원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
- “ESA가 자체 정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크게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안보 및 국방 재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도, 중국, 미국이 우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보와 국방상의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Dermine은 말함
- 벨기에는 군사 자금을 사용하여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한 ESA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주가 안보에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다른 회원국도 이를 따르기를 원함
한편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우주 예산 간의 엄청난 격차로 인해 유럽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Airbus defense and Space의 우주 시스템 책임자이자 무역 협회 ASD-Eurospace의 회장인 Nasr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악화된 낮은 수익성과 낮은 제도적 수요가 결합되어 우주 산업계와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함
- Nasr는 유럽 우주 부문의 전 세계 수익성은 전례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유럽, 고객, 업계가 혁신의 위험과 보상을 더 잘 공유할 것을 촉구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