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내 성과가 저조한 국가들의 연구혁신 환경을 개선하고자 호라이즌 2020에 처음 도입된 EU 참여확대 정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
- 참여확대 정책은 당초 10억 유로의 예산으로 참여확대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EU의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우수 기술 및 경험 등을 공유하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여 연구혁신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안
- 호라이즌 유럽의 경우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약 30억 유로가 참여확대 정책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오랫동안 EU 프레임워크 내의 공정한 경쟁을 주장해오던 유럽의원들과 EU 국가들의 승리로 간주됨
참여확대 정책은 체코, 슬로베니아 등 참여확대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의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 및 국제 교류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나, 여전히 참여도 상위국과 하위국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과제가 남아있음
※ 호라이즌 유럽 참여확대국 (15개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비즈니스 연구협회의 신고베츠 선임고문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국간의 격차가 명백해졌을 때에야 참여확대 정책이 도입되어 초반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지만, 동 정책을 통해 참여확대국들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가 확대되었음은 분명하다고 평가
- 체코 교육연구부 브뤼셀 연락사무소장 프로차즈코바는 참여확대 정책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가 체코의 기관들이 다른 EU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는 단순한 참여 지원을 넘어 우수성 강화 및 육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참여확대국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는 호라이즌 2020에서 현저하게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성과가 돋보임
- 호라이즌 2020은 참여확대국으로 분류된 15개의 나라들이 모두 EU 회원국으로 참여한 최초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참여확대국들의 참여수가 절대적으로 증가
- 하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오래된 EU 회원국들의 참여가 여전히 지배적
-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07년부터 참여확대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들 보다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의 연구 기관은 호라이즌 2020에 참여한 참여확대국의 연구기관들 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았음
참여확대국들은 지난 10년 동안 연구개발투자비율을 확대했으나, 아직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서(북)유럽 국가와 동(남)유럽 국가의 경쟁력에 격차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남
- `22년 유럽감사원의 평가에 따르면 참여확대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연구개발투자비율 확대 여부가 정책 성공의 주요 열쇠가 될 것
- EU는 연구개발투자비율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참여확대국은 아직 1.5%에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23년에 발표된 EU지역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도를 제외한 모든 유럽 동부지역의 경쟁력이 EU 평균보다 낮게 집계되었으며,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북(서)유럽 국가와 남(동)유럽 국가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참여확대국가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두 배인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참여확대국가의 참여율은 10.8%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EIC는 참여확대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6가지 권장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더 많은 정보 공유, 교육, 잠재력 높은 참여확대국 기업 선별, 참여확대국 출신의 EIC 배심원 비율 확대 등을 포함
- 참여확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는 아직 시행된 바 없으나, `24년 1월 말경 발표될 예정인 호라이즌 2020 평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
